폐차보조금 제도로 독일 폐차장에 빈자리 없어

폐차보조금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독일 내의 많은 폐차장들에 더 이상 폐차할 차량을 쌓아둘 자리가 없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독일 고물 및 폐기물처리 연합에 따르면, 앞으로 계속 줄지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폐차 차량들을 어디에 쌓아두어야 할 지를 모를 지경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다음 주부터는 폐차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될 수도 있다고 한다.

한편 폐차보조금의 인터넷 신청 절차에 발생한 문제들로 인해 2500유로에 달하는 폐차보조금의 수령까지 걸리는 시간이 보다 더 지체될 전망이라고 한다. 연방 경제 및 수출통제청(Bafa)는 이미 폐차보조금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신청자들의 이해를 부탁하고 있다.

한편 폐차보조금 제도의 연장 결정으로 인해 독일 내의 중고차 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고 한다. 최근의 중고차 가격의 급격한 하락 이전에 이미 연방 반독점위원회의 위원장인 유스투스 하우캅(Justus Haucap)은 "국가적인 지원으로 인해 수백만대의 중고차가 그 가치를 잃어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었다. 반독점위원회는 경쟁제한과 관련한 질의에서 연방정부에게 폐차보조금 제도의 연장이 납세자들의 비용부담으로 재정적 지출을 지나치게 증가시키며 중고차 시장의 위축으로 인해 환경보호의 관점에서도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었다.

연방정부는 이미 폐차보조금의 상한선을 15억유로에서 50억유로로 증액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 액수의 범위에서 길게는 올해 말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총 120만건의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이미 약 30억 유로가 소진되었다고 한다.

(사진: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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