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외국인 부자 유치 위해 다양한 혜택과 특권 부여

영국 정부가 부유한 외국인을 끌어들이기 위한 각국의 노력으로 세제 혜택 이외에도 다양한 혜택과 특권을 제공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8일 외국인에 대한 세제를 개혁하겠다고 발표한 오스본 재무 장관은, 부유한 외국인들을 영국으로 계속 끌어들이기 위해 ‘non-dom 세금 제도는 외국인들의 영국 경제 기여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부유한 외국인들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은 영국만의 전유물은 아니며, 많은 국가들은 오스본 재무 장관의 발언과 같이 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특별 세금 혜택을 주고 있다. 포르투갈, 이스라엘, 및 프랑스는 외국인들에 대한 특별 세금 면제 제도까지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과 마찬가지로 스위스에서도 외국인과 내국인의 세금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으나, 부유한 외국인에 대한 종합 과세 시스템 도입을 촉구하는 입법 개정안이 최근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유한 외국인을 끌어들이기 위한 각국의 노력에는 세제 혜택 이외에도 다양한 혜택과 특권이 포함되어 있다. 점점 많은 국가들이 거주권을 반대 급부로 제공하고 있으며,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약소국들은 국적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 위기 이후 각국에서는 ‘현금 대 여권’ 제도가 도입되고 있으며, 사이프러스의 경우 일정 금액을 사이프러스 국내 은행에 유치할 경우 시민권을 제공한다. 캐리비안 지역의 안티구아는 ‘투자 시민권’ 프로그램으로 유명한데, 130여개 국가를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는 시민권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티구아 국가가 제공하는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5년 내 5일 방문 요건만 갖추면 시민권을 유지할 수 있다.

최근 국제 통화 기금이 공개한 보고서는 투자를 통한 시민권 취득 프로그램으로 중국, 러시아 및 중동의 이주자들이 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선진국’ 출신 이주자들은 대부분 세제 혜택을 이유로 국적을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통화 기금은 사이프러스와 몰타, 불가리아, 헝가리, 아일랜드 및 포르투갈 등의 국가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은 대부분 이 같은 세제 상의 이점을 내세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진 출처: The Financial Times>
영국 유로저널 임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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