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소규모 사업주들 실업으로 고통 받는다
프랑스 세금, 2016년엔 어떤 변화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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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1 02:54
프랑스 세금망명 증가추세(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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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세금망명 증가추세 
사진출처: Le Parisien전재 프랑스의 높은 세금을 피해 외국으로 떠나는 ‘세금망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프랑스 시사주간지 레 제코Les Echos의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인의 세금망명은 특히 기준소득세(RFR) 십만유로 이상의 부유층에서 가속화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의 소득 평균 연 이십 육만 오천 팔백유로이며 연 삼십만유로 이상의 소득 세대층의 해외이동률이 더욱 상승했다. 2013년의 경우 3744건의 해외이동이 이뤄졌으며 이는 2669건인 2012년 대비 40%가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세금망명’ 문제는 정확한 세금현황 자료의 부재와 해외이주자들의 상황파악이 쉽지않아 단순한 숫자자료만으로는 그 실태를 가늠할 수는 없는 만큼 정치계의 공방거리이기도 하다. 프랑스 일간지 르 파리지엥Le Parisien에 의하면 공화당의원인 질 까레 국회 재무위원회장은 세금망명 현상은 앞으로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며 프랑스 소득세의 70%를 담당하고 있는10%의 납세자층의 이동률이 높은 것을 볼 때 앞으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더해질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이와 다르다. 재무부는 ‘이 통계는 정확한 것이지만 그 외의 상황분석이 동반되지않은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다. 삼천 칠백만에 이르는 과세 대상 세대 중 약 천 세대의 국외이동은 걱정할 상황이 아니며 국내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은 분석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프랑스 부재 납세자의 경우 5%의 증가률을 보여 그 손실분을 만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 국회특별조사위원회 책임자였던 이안 가뤼 사회당의원은 프랑스가 세금지옥은 아니며 ‘세금망명’의 증가추세는 지난 십년을 검토한 결과라고 전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높은 세금으로부터의 도피현상이라기 보다는 세계화추세에 따른 직업상 국제 이동의 결과이며 반대로 외국기업들의 국내 활동을 인해 내는 세금으로 서로 보완작용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에 나온 프랑스인 국외거주 현황보고서에 의하면 다수의 프랑스인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추세라고 하지만 그 정확한 숫자는 조사되지 않았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0@eken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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