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경제 전망 그늘,‘통일 한반도’서 해법 모색해야

30년 뒤 우리나라가 직면할 가장 큰 문제는 ‘초고령사회의 도래’라는 분석이 나왔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초고령사회가 되면서 일할 사람은 부족해져 2045년부터는 현재와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2015년 8월 현재 인구는 5144만 명, 적정 인구는 4925만 명으로 실제 인구가 적정 인구보다 많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 규모와 구조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인구를 가리키는 ‘적정 인구’와 실제 인구 사이에 균형이 이뤄지는 시기를 2044년으로 추산한다. 적정 인구는 5007만 명, 추계 인구는 5010만 명이다.

그러나 2045년부터 균형이 무너져 적정 인구는 4998만 명인 데 반해 추계 인구는 4981만 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그 뒤 2050년에는 실제 인구가 적정 인구보다 126만 명 부족해지고, 2060년엔 그 차이가 351만 명으로 더 벌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연구실장은 “지금의 저출산 추이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2040년대에 경제성장이 1.2%로 둔화되고 복지 부담이 늘어나 가족정책 재정 지출 비율 확대, 아동수당 도입,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의 대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통일’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이에 따른 노동생산성 악화 및 잠재성장률 둔화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는 통일한국이 되면 2050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7만 달러에 달해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2위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통일한국은 인구 7400만 명을 보유한 강국으로 급부상하며 노동시장과 내수시장 확대 등으로 GDP 규모가 2020년 2조77억 달러, 2030년 3조2800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어 2040년엔 4조9560억 달러로 영국과 독일을 추월하고, 2050년엔 6조5600억 달러로 세계 8위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선다.

한국 유로저널 김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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