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독일 갑부과세 더욱 엄해져야!!

OECD, 독일 갑부과세 더욱 엄해져야!!

세계적으로 갑부들의 수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OECD가 „대부부의 국가들이 부자들의 과세에 엄격하지 않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독일 또한 갑부과세를 위한 재정부처의 특별부서가 빠져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지난 13일자 슈피겔 온라인의 보도에 의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최근 실시한 비교연구 결과 대부분의 산업국가들에서의 세무처들이 부자들의 과세를 위한 조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규적으로 56개 회원국들의 세무행정들을 조사하고 있는 OECD는 지난 2009년에 또한 부자들의 과세를 위한 충고를 한바 있으며, 그 충고는 이번에도 이어졌다. “부자들의 수가 지난해 동안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과세를 위한 세무처 특별 부서들의 설립이 비교적 적다”는 것이 OECD의 분석이다.

갑부납세를 위한 세무처 특별부서가 세워진 국가는 56개국중 17개 국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독일 또한 17개국 외에 속한다. 특별히 좋은 평가를 받은 국가로는 오스트레일리아와 인도네시아, 영국, 그리고 미국이다. 

OECD가 지목하는 부자들이란, 한사람의 자산이 100만달러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지난해 세계에서 이들의 수는 라틴아메리카를 제외하고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