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요식업체 탈세 및 불법고용 방지위해 블랙박스 장착 의무화

벨기에 정부가 대다수 요식업체들에서 심각하게 행해지고 있는 불법고용과 탈세 등 불법적 행위를 막기 위해 2016년 1월 1일부터 요식업체 내 블랙박스(Boite noire) 시행을 의무화하는 법령을 발표했다.

벨기에 사회고용부 산하 불법행위 단속부 SIRS(Le Service d'Information et de Recherche Sociale)는 벨기에 내 불법행위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으로  호텔(HOtel), 레스토랑(REstaurant), 카페(CAfe) 등 요식업체를 지목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요식업체의 신고하지 않은 불법고용과 매출신고를 하지 않은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가 가장 빈번하다고 밝혔다.
벨기에 재무부 발표를 인용한 벨기에KBC에 블랙박스 장착 의무 대상은 요식업체들 중 전체 매출액에서 10% 이상이 음식 판매로 이루어지는 모든 식당을 비롯해 베이커리, 프리트 전문점(감자튀김), 스낵바 등 업체들(TAKE OUT서비스만 제공하는 업체 제외)에 한하고 있지만 결국은 대부분의 요식업체가 해당된다.

 벨기에 불법행위 단속부(SIRS)에 따르면, 현재 벨기에 요식업체의 탈세 규모와 불법고용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스낵바를 비롯해 벨기에 대표 음식이라 불리는 감자튀김, 일명 프리트(Frites) 상점의 수는 현재 5000여 곳을 넘어섰는데, 거의 모든 프리트 상점들은 오로지 현금만 받고 있다.
또한일부 일반 식당들 역시 신용카드를 받지 않고 현금만을 받고 있어 세금 탈루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은 음식 값 지불 시, 50~200유로 등의 상당한 금액을 근처 현금인출기에서 인출 후 지불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 밖에도, 사회보장국 신고 없이 불법고용을 행하고 있는 요식업체의 수 역시 전체의 1/4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동안 벨기에 정부는 이들 산업을 개선시키기 위해 2010년 1월 1일부터 이 산업에 적용되던 21%의 VAT 세율을 12%로 인하했고, 또한 2011년부터는 요식업체에 블랙박스를 도입함으로써 불법고용 감소와 신고소득액 증가를 기대했다.
그러나 2009년 유로존 경제위기 여파로 2011년도 벨기에의 이들 산업상황이 매우 악화돼, 블랙박스 설치는 불황기로부터 좀 더 벗어난 2013년부터 도입해 2년의 과도기를 거치도록 결정했다가 이번 개정안에서 2016년까지 강제 설치를 하게 했다.    
블랙박스는 계산대에 장착되는데, 주문 내역을 비롯해 종업원 수, 종업원별 근무시간, 개점 및 폐점시간 등 업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 대한 데이터들이 자동으로 블랙박스에 저장된다.

벨기에의 이와같은 블랙박스 설치 정책으로 탈세와 불법고용이 근절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다른 유럽연합(EU) 회원국들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일간지 La libre 보도에 따르면 블랙박스 설치로 인한 정부수익은 총 400만 유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요식업체들은 블랙박스 제도 시행 시 전체 요식업체의 27%가 문을 닫게 될 가능성이 있어 직·간접적으로는 총 2만 명에 달하는 실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일반 시민들은 모든 벨기에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상당수 요식업체들은 소득신고액을 대폭 줄이는 등 납세의무는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서 의료수당 등 정부의 복지혜택들을 일반 시민들과 동일하게 누리는 것은 형평성에 매우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부 정책에 찬성하고 있다.

벨기에 유로저널 신인숙 기자
   eurojournal26@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