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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1 20:21
영국 주택 임대시 집주인 의무 및 신고 사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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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주택 임대시 집주인 의무 및 신고 사항 강화 영국 정부가 영국 주택 임대시에 집주인들에게 의무사항을 강화하고 있다. 주택 임대시 세입자 보증금을 임대 후 2 개월이내 등록해야하고, 세입자(임차인)에 대한 신분 확인을 해야한다. 반면, 영국에서 주택을 구매해 세를 주고 있는 Buy-to-let 투자자들에게는 세금 혜택을 지속적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영국 정부는 스코틀랜드를 제외한 영국 전역에서 지난 6월 23일이후 주택을 임대하면서 받은 보증금을 정부가 지정한 공식 기관에 등록 및 유치하지 않고 있는 임대인(집 주인)들에게는 보증금의 세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했다. 영국 내 평균 주택 임대 보증금이 1,200 파운드임을 감안할 때, 보통 3,600 파운드의 벌금에 해당된다. 보증금 보호 관련 법안이 지난 2007년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내 150만 명에 달하는 임대인들 중 약 삼분의 일 가량은 정부가 지정한 보증금 등록 법규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임대인들이 해당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며, 학생을 상대로 한 대학의 임대와 라이선스 임대 등은 제외된다. “Assured Short Hold Tenancy”에 따르는 주택 임대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은 정부가 지정한 Deposit Scheme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는 임대인들은 무거운 벌금 이외에도, 임대 계약이 종료된 시점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등록 사실이 적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등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본지가 지난 8월 26일자에 보도한 바와같이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법원의 퇴거 명령 없이도 이들을 강제 퇴거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시행해, 임대 주택에 주거 중인 불법 이민자인 입주자들의 비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임대인들은 벌금을 물거나 최고 5년형에 처해지게 할 예정이다. 또한 각 지역의 카운슬이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법안을 어기는 집주인들과 부동산의 목록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내 주택 임대료 인상과 각종 복지 혜택의 축소로 인해 세입자 강제 퇴거 건수가 최근 6년 내 최고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의 법원은 2015년 1분기에만 11,000 가구에게 퇴거 명령을 내려, 작년 동기간 대비 총 건수가 8% 증가했으며, 5년 전에 비해서는 약 51% 증가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나날이 오르는 주택 임대료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각종 주거 복지 혜택이 이 같은 현상의 배경 원인으로 분석된다. 2014년 한 해 동안 총 4만 2천 가구가 임대 주택에서 강제 퇴거당했으며, 이는 2010년 관련 통계 자료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다. 영국의 대다수 도시에서 임대료는 지속적으로 급상승세를 보여왔으나, 임금 인상 수준은 이에 못 미치고 있으며, 각종 복지 혜택이 동결 또는 축소되어 많은 가구가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영국 정부는 임대 목적 주택 소유자(Buy-to-let) 들이 모기지 이자 지급액에 대해 누리던 세제 혜택이 현재의 40% 또는 45%에서 2020년 4월에는 20%까지 줄이는 방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주택 소유주들은 영국 은행이 이자율을 올리는 시점부터 손실을 보기 시작할 것이며, 전문가들은 이 시기를 2016년 하반기 이후로 전망하고 있다. 10만 파운드 상당의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대출 담보 비율은 85%에, 이자율 5%인 경우, 연간 100파운드 손실이 발생한다. 이자율이 5.5%로 인상되면, 주택 소유주의 손실은 더 늘어 440파운드에 이르며, 이자율이 6%에 이르면 총 추가 연간 손실액은 780파운드에 도달한다. 딜로이트의 세무 전문가 필 니클린은 "이와같은 세제 변화가 도입되면, 금융 위기 이후 은행 예금에서 이자를 얻지 못하고, 연금 모델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해 임대 시장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부동산 업계는 영국 정부의 새 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주택 임차인들과 주택 공급량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영국 유로저널 김정규 인턴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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