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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5.09.08 22:47
‘박근혜 프레임’, 야권과 비박 압도하고 하반기 쾌속질주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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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프레임’, 야권과 비박 압도하고 하반기 쾌속질주 겨냥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전반전에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청와대 문건파동, 국회법 개정안 사태, 잇따른 인사 참사로 곤욕을 치른 반면, 임기 후반에는 남북관계가 호전과 당청관계의 복원을 통해 최대 국정과제인 4대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5년 임기 반환점을 돈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도 대북,안보 정책과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 등으로 올해 처음으로 50%대를 넘어서면서 부정적 평가보다는 긍정적 평가가 앞섰다. 원내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리멸렬해지고 스스로 ‘무능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친박 비박 갈등에 의한 당청불협화음도 국회법 파문을 겪으면서 일단락됐다. 이처럼 위기때마다 박 대통령 특유의 정면돌파식 정치력은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 ‘야당’역할을 하던 비박계까지 압도하면서 당분간 ‘대통령 전성시대’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와같은 박 대통령의 추진력과 리더쉽, 그리고 긍정적 지지율은 올 하반기 국정 최대과제로 삼은 노동 개혁 등 4대 개혁 추진에 상당한 동력을 회복하게 됐다. 또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에 이어 10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 등 박 대통령의 정상 외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더구나, 10월 22일,26일에 진행될 남북 이산가족 상봉까지 성사되어 임기말 레임덕 현상은 찾아보기 힘들고 국회법 개정안 파문을 거치면서 오히려 수직적 당청관계가 확실해졌다. 박 대통령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배신자’로 낙인찍어 자진사퇴하도록 만들었고, 비박계 상징인 K(김무성)-Y(유승민) 라인도 무너뜨리는 ‘1타2피’의 정치적 효과를 봤다. 국정 장악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얻은 박 대통령은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한반도 긴장상황이 최고조에 달할 때 극적으로 8.25남북 합의를 이끌어낸 다음날 새누리당 국회의원 전원을 청와대 오찬에 초대해 사실상 ‘박비어천가’ 분위기를 연출했다. 여당 내에서는 당청 수직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야당에 대해서는 일단 한 손에는 검찰을 통한 사정정국을 조성해 야당 인사들의 정치적 입지를 좁게 만들고 있으며, 다른 손에는 ‘야당=국정의 발목을 잡는 세력’으로 몰아가며 대국민 설득 정치를 펼치는 양동작전을 구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월25일 여야 국회법 개정안 통과가 된 이후 야당을 겨냥해 작심한듯이 “대통령과 정부는 경제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는데 당리당략에 빠진 여의도가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며 경제살리기에 역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런 기류는 역대 정부가 엄두도 내지 못했던 노동·공공·교육·금융 4대개혁에 대해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특히나 노동개혁은 ‘청년들을 위한 노동개혁’이라는 박 대통령의 말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반면, 야권은 선거마다 연전연패를 했고 총선을 앞두고 신당창당과 분당론이 터져나오면서 야권 지지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 전반기 보여줬던 대형 악재와 인사 참사 속에서도 야당은 집권 여당을 대신할 마땅한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 여당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반면 집권 여당을 견제할 야당은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면서 ‘레임덕 없는 최초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강한 자신감마저 여당 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야당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정권교체를 해야 하는데 박 대통령의 ‘원칙’과 ‘소신’이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어, 결국 여야 모두 독특한 인생 역정과 특유의정치력을 발휘하는 박 대통령 프레임에 갇혀 숨죽여 지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50.4%, 부정 44.0% 중국 전승절 참석으로 국내외에서 주목을 받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주 연속 상승하며 작년 11월말 ‘비선실세’ 논란 이후 처음으로 50%대를 회복했고, 부정평가도 44%로 9개월여 만에 45%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9월 1주차 주간집계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32주차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1주일 전 대비 1.2%p 오른 50.4%(매우 잘함 17.9%, 잘하는 편 32.5%)로 5주 연속 상승하며 작년 11월 3주차에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담 효과로 50.0%를 기록한 이후 9개월여(41주) 만에 처음으로 다시 50%를 넘어섰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4%p 하락한 44.0%(매우 잘못함 25.2%, 잘못하는 편 18.8%)를 기록했다. 유로저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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