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시리아 난민에 1000유로씩 지급
업무상 이동시간, 노동시간에 포함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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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4 23:18
노숙자냐 난민이냐, 현실과 동떨어진 프랑스 난민수용정책(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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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냐 난민이냐, 현실과 동떨어진 프랑스 난민수용정책 
사진출처: L’Obs전재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유럽 난민대책 행보가 쉽지만은 않다. 특히 여론에 떠밀린 작위적 정책은 노숙자를 비롯해 현존하는 사회적 약자를 다시 한번 소외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프랑스 시사주간지 로브L’Obs에 의하면 프랑스가 망명자 이만 사천명의 수용을 결정하면서 망명자뿐 아니라 노숙자들에게도 부족한 숙소난 등 실질적 문제점은 간과하고 있다. 파리시도 약 460여명의 난민을 맞이할 수 있는 신규 수용소 마련을 발표했지만 곧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는 사회재활지원 단체들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지난 6월 30낭테르 수용센터에서 난민 수용을 위해 30여명의 노숙자가 추방되는 등 현존하는 사회적약자의 수용도 벅찬 가운데 이들을 돌보는 사회단체들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 대표적 구호단체인 아베 피에르 재단에 따르면 여전히 난민 다수의 요구를 거절할 수 밖에 없으며 선별 과정을 거치면서 이들 사이의 경쟁이 유발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사회재활협회 전국연합 Fnars에 의하면 노숙자전화(115)를 통한 구호요청자의 40%가 유럽 외 출신의 난민들이며 정부가 망명우선권을 부여한 4개국(시리아, 리비아, 이라크, 에리트레아) 출신 난민은 소수다. 한편으로는 난민법개정으로 망명신청의 간소화를 추진했지만 코소보, 콩고, 체첸 출신 망명신청은 수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 속에서 정책 모순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고 현재 삼분의 일 가량만이 난민구호센터Cada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현실을 정부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는 단체의 설명이다. 구호단체들은 지난 수년 동안 더 이상 노숙자와 난민 수용시설을 설치할 부지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해오던 지자체들이 여론의 움직임에 한 순간 반응하며 마치 해결책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정치권의 이중성에 대해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일 드 프랑스 경시청은 유럽연합 난민 할당제로 인해 현존하는 노숙자나 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단언하지만 현실과 거리가 있어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사회약자 보호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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