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전기요금, 전년도보다 평균 7% 이상 올라 (1면)

독일의 전력회사들이 올해 4월까지 전년도 대비 평균 7% 정도 전기요금을 인상했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독일 에너지 및 수력 경제 연합(BDEW)는 미공개된 자료들에 기초하여 2009년 4월 현재 세 명으로 구성된 가정에서 평균적으로 지출하는 전기요금은 67.70유로로서 2008년도와 대비하여 4.55유로 정도가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일반 물가상승률은 0.5%에 불과했으며, 유가와 가스가격은 오히려 하락하였다. 하지만 2009년도 전기요금은 90년대 말 이후로 최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000년에는 세 명으로 구성된 가정에서 연간 3500 킬로와트의 전력을 사용하는 경우 평균적은 한 달에 40.66유로의 전기요금을 지불하였던 것을 감안하면, 2009년 현재의 전기요금은 9년 만에 약 55% 이상 증가한 셈이다.

한편 BDEW는 지난 4월 20일 월요일 하노버 박람회에서 최근 새로 계약하는 산업시설들에게는 작년 10월과 비교하여 약 26% 정도 저렴한 가격에 전기를 공급하기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BDEW의 회장인 힐데가르트 뮐러(Hildegard Müller)는 개인고객들에게만 전기요금을 인상한 것과 관련한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라이프찌히에 위치한 전력거래소에서 가정용 전기를 공급하는 공급자들이 가정용 전력을 1년에서 2년까지 대량으로 선매하였기 때문에 여전히 가격 수준이 높은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뮐러에 따르면, 전력거래소에서의 도매가격이 낮은 수준에 계속 머무르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가정용 전기요금 역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최근의 전기요금 하락의 수혜를 보는 곳은 산업시설들 중에서도 최근 새롭게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한 곳들이라고 밝혔다. 2009년 3월 현재까지 거래소에서의 전력 매매가격은 이미 4%까지 하락한 상태라고 한다.

한편 연방 카르텔청은 이미 몇 주 전부터 거대 전력회사들이 전기요금 가격과 관련한 불공정행위를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바 있다. 현재 독일 내의 전력공급은 4개의 거대 전력회사, 즉 RWE, E.ON, Vattenfall, EnBW가 약 80% 정도를 점유하고 있어, 이들 회사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한다.

또한 독일의 소비자 단체들은 위 4개 회사들의 전력시장에서의 독과점이 높은 전기요금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있으며, 전력공급회사를 위 4개 회사들에서 다른 곳으로 바꾸게 되면 평균적인 가정에서 1년간 약 300유로 정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력회사들은 높은 전기요금의 원인으로 세금을 비롯한 각종 준조세 공과금이 높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들에 따르면 1998년 이후로 평균적인 가정의 전기요금 청구서 중에서 세금 등이 차지하는 액수가 12유로에서 26유로 상승하였으며, 현재 한 가정의 전기요금 청구서의 40%가 세금 등의 공과금으로서 모두 국가의 수입으로 귀속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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