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재무부, 기업 세금 감면 내년 4월로 연기

프랑스 정부가 실업자 수를 줄이고 경제침체를 돌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책임 협약’의 일환인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내년 2016년 4월까지 3개월 연기한 것에 대해 프랑스 경제 단체들의 비판이 거세고 있다.

프랑스 일간지 레 제코(Les Echos)에 의하면, 지난 9월 16일 미쉘 사핀 프랑스 재무부 장관이 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 인하를 3개월 연기한다고 발표하자 정부와 기업들 사이에 새로운 논쟁이 벌어졌다. 이 발표에 대해 프랑스 경제인연합회(MEDEF)는 “그야말로‘아연실색할만한 발표로 사업주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2016년에 있을 25%의 세금 인하에 대한 ‘책임 협약’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 고용주 조직은 “기업들은 투자하기 위해 가시성과 확실성을 필요로 한다”라며 “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감소하는 정부의 협약을 3개월 미루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지난 화요일 MEDEF 회장인 피에르 가테(Pierre Gattez)는 기업주들의 신뢰를 망가트릴 수 있는 ‘매우 나쁜 징조’에 대해 언급하며 그가 매우 걱정하고 화가 나있는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세금 감면 3개월 연기로 10억 유로 세금 더 징수해
스테판 르 폴(Stéphane Le Foll) 정부 대변인은 이 같은 MEDEF의 요청에 대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반박하며 “정부와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들의 행보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핀 재무부 장관은 “정부의 ‘책임 협약’에 포함된 모든 경제 정책들이 실행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제안한 ‘책임 협약’은 지켜진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 재무부는 1,6에서 3,5배에 해당하는 최저임금 급여에 대한 세금 감면을 내년 2016년 1월 1일에서 2016년 4월로 미루며 기존의 과세비 45억 유로 중 10억 유로에 해당하는 세금을 징수한다. 이 금액은 부채의 상각이나 1년 이상 근무할 직원을 고용하는 소기업에 보조금과 같은 정부가 내놓은 ‘책임 협약’ 이외의 조항에 의해 시행된 정책으로 투자될 금액에 해당한다. 재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이러한 기업에 대한 조치가 정부의 ‘책임 협약’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재무부가 세액 공제(CICE)의 부담의 가중이 기대보다 약한 덕분에 새로운 경제 정책의 일부분을 이로써 융자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쉘 사핀 재무부 장관은 “2016년을 겨냥한 ‘책임 협약’은 예상대로 지켜질 것이며, 연봉 외에 기업이 추가로 부담하는 사회보장과 보험, 복지비를 포함한 사회보장부담금(10억 유로) 낮추는 것과 동시에 생산에 대한 세금이나 기업들에 부과되어온 부가 가치세(2억 5천 유로)에 대한 세금 공제도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신설된 세액공제(CICE)와 함께 프랑스 기업은 2016년에는 약 33억 유로, 2017년에는 약 41억 유로에 이르는 세금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혔다.

예산안의 세금 감면 금액에 해당하는 410억 유로 중 11억 유로는 미결 사안으로 남아
그러나 기업주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것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프랑스 중소기업연합회(CGPME)는 이러한 불행한 결정은 그 약속을 이행하는 정부의 의지에 의심을 심어주는 역할을 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구나 기업을 위한 세금 감면에 해당하는 액수인 410억 유로 중 11억 유로는 2016, 2017년 국가 예산안에 미결 사안으로 남아있다. 특히 기업주들 간에 2017년에 대한 ‘책임 협정’의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정부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매우 높아진 상태다. 예산안에 대한 논의가 다음 대통령 선거 불과 몇 달 전에 시행되는 만큼 기업에 대한 세율의 감소와 함께 사회보장부담금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2017년 예산안의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로저널>/출처: 프랑스 재무부, 레 제코(Les Echos)

프랑스 유로저널 김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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