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거 변혁, 2030세대의 주거안정 대책이 시급하다

구로동 ‘벌집’에서 야간반이 자고 나가면 주간반 근로자가 잠자러 들어오는 이야기나, 아침이면 공동화장실 앞에서 줄을 서 있는 ‘달동네’ 이야기는 70년대 초 주택의 ‘절대적 부족’을 상징하는 이야기였다. 이어 70년대 후반 중동 특수가 시작되면서 주택가격은 자고나면 올라 있었다. ‘부동산 투기’가 시대적 화두로 대두되면서 ‘빨간 바지 아줌마’로 통칭되는 부동산 투기의 광풍이 몰아쳤었다. 실제 1981~1983년 사이 서울지역 주택 가격은 40%이상 상승하였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주택 가격은 전세 가격도 끌어올려 1989년에는 오르는 전세 가격을 감당 못해 자살하는 가구주가 속출하기에 이르렀다.　
주택 200만가구 건설계획이 발표되고 5개 신도시가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이어 ‘국변’이라 통칭되던 준농림지의 택지로의 국토이용계획 변경, ‘택지개발촉진법’, 신도시 건설 등등 주택 건설을 위한 도시의 외연적 확산이 새로운 논쟁거리가 되었다. 　
도시의 외연적 확장이 점차 한계에 부딪치면서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이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였다. 그러다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재개발·재건축은 단순히 해당 단지의 문제가 아니라 주택 산업과 주택 시장의 핵심적인 변수가 된 동시에 주택 투기의 근원이었다.　

‘주택 부족’의 현실에서 ‘주택 투기’가 동전의 한 면이라면 반대편은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이었다. 1989년 최초로 영구임대 주택이 공급되기 시작한 데 이어 국민임대 주택, 재개발임대 주택 등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건설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제는 서울시에만 해도 17만가구에 달하는 공공임대 주택을 SH공사가 관리하기에 이르렀다. 공공임대 주택에 더하여 지난 7월부터는 주거급여까지 도입되었다.
만성적인 주택 부족 이야기는 2010년에 들어와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들의 지표상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으면서 논의에서 빠지기 시작하였다. 전남과 전북은 110%를 넘고 있다. 주택 문제는 ‘절대적 부족’에서 ‘상대적 부족’으로 바뀌었다. 서울에서도 서서히 빈 집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였다. 일각에서는 슬럼(Slum)의 생성을 걱정하기에 이르렀다.　
환경이 바뀌면서 주택 문제도 변했다. 최근들어 부쩍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3포 세대’, 혹은 ‘5포 세대’라 불리는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20대와 30대의 주거 문제이다. 서울을 떠나 긴 출퇴근 시간을 감수하는 첫 번째 이유가 주거비 부담 문제이며, 이중 2030세대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결혼을 미루고, 결혼해도 출산을 미룰 만큼 2030세대의 주거 문제는 과거와는 다른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2030세대에 대한 정부 지원은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과 같은 금융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30대 금융부채 증가율은 12.9%에 이르고 있고, 신혼부부의 월 평균 대출 상환액이 약 70만원에 이르고 있다. 공공임대 주택에서도 주택 배정을 소득, 가구원 수, 지역 거주기간 등의 순으로 하다 보니, 서울의 경우 세대주가 2030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27%인데 반해 공공임대 주택 거주 가구는 전체의 12%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 서울시의 60세 이상 가구주 비율은 27%이나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구 중 60세 이상 비율은 40%에 이르고 있다. 즉 공공임대 주택 정책에서도 2030세대는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30세대의 주택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를 넘어섰다. 결혼과 함께 자가 구입이든 임차이든 주거 문제로 부모로부터 조금이라도 보조받는 경우가 75%를 넘고 있다. 부모로부터 보조를 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신혼가구들은 자신들의 수입이 많아서가 아니라 부모가 지원해 줄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주변을 살펴보면 2명의 자녀를 결혼시키고 노후를 걱정하는 5060세대를 흔하게 볼 수 있다. 따라서 2030세대의 주거 문제는 5060세대의 문제이기도 하며, 가난이 대물림되는 시작이기도 하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주택 문제도 변한 것이다. 이제는 2030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직접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아직도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이 부족한 실정에서 정부 재정을 2030세대를 위해 사용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다.　
민간자금을 활용하되 공공토지나 기금 투입, 공공기관의 참여 등을 통해 공공성도 확보하는, 그리고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에게 직접적으로 배정할 수 있는 ‘행복주택’이나 ‘뉴스테이 주택’, 그리고 최근 서울시에서 발표한 ‘서울리츠’와 같은 상품이 확대되어야 한다. 　
병은 예방이 최선이며, 발생되면 초기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차선이고, 제때에 치유하지 못한 병은 꼭 다른 부작용을 야기시킨다. 최근의 2030 주거문제는 사회가 변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시적 문제라 할 것이다. 정치적 이해 관계나 기관 간 칸막이로 치유에 실기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