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혜택 위한 ‘주거할 권리’ 추가 테스트, EU 동의할 수도

EU의 고위 법률 자문가가 영국 정부가 EU 이주민에 대해 추가로 실시하고 있는 ‘거주할 권리’ 테스트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최근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다. ‘거주할 권리(right to reside)’테스트는 영국 정부가 EU 이주민들에 대해서 EU가 정한 테스트 외에 2004년부터 추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EU 집행위원회는 이 테스트가 불공평하다고 지적하고 영국을 상대로 이에 대한 시정을 유럽 사법재판소에 제소한 바 있다. 즉 위원회는 EU 이민 노동자들이 특정 복지혜택을 신청하기 위해 추가적인 테스트를 치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EU의 고위 법무관이 영국 정부의 그러한 조치가 자국 내 복지예산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정당화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영국 정부 역시 환영의 의사를 즉각 표명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추가 테스트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이 법무감의 견해를 참고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한 견해에 연장선상에서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영국의 이주민 추가 테스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최종 판결이 나오면, 이는 28개 전 EU회원국에 구속력을 지니게 된다.

‘거주할 권리’ 테스트는 2004년 EU 확대로 인해 대규모 동유럽국 국민들이 영국으로 급격히 이주하면서, 당시 영국 정부가 그들이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현재 영국 내 순 EU국가 이주민수는 지난 3월 현재 33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 BBC>
영국 유로저널 이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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