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난민유입으로 인한 세금인상 경고(1면)

경제전문가, 난민유입으로 인한 세금인상 경고

프라이부르크의 경제학자 베른트 라펠회쉔(Bernd Raffelhüschen)이 난민유입으로 인한 독일의 세금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출처: WELT.DE)

지난 15일자 디벨트지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멘주의 세금관련 전문학술회의에서 경제학자 라펠회쉔이 현 독일의 난민유입이 높은 세금인상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독일의 사회보험시스템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100만명 이상의 난민유입에 준비되어있지 않다.

„오늘날 독일에는 이미 수백만명의 직업능력이 없는 실업자가 존재한다“는 그는 „150만명의 난민중 70%는 그들처럼 직업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덧붙여 주장하면서, 난민들의 다수가 독일의 노동시장에 통합할수 있을지를 의심하며, 이들이 오히려 사회보장시스템에 통합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입장을 보였다. 즉, 경제전문가 라펠회쉔라의 관점에 의하면, 난민들이 독일의 노동시장에 통합하지 못함에 따라 이들에게 사회보험금 부담을 지게할수 없어, 결국 세금은 오를 것이라는 것이다. 

라펠회쉔 경제학자는 또한 난민들의 유입으로 인해 앞으로 노인인구 빈곤현상이 뚜렷해질 것으로 예측했다. 30대에 독일로 온 난민들은 45년간 연금보험에 가입할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퇴직이후 적은 연금액수로 인해, 국가가 지불하는 기본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으며 살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독일은 이주국가이지만, 세계에서 규정이 없는 유일한 이주국가이다“라고 말하며, „미국에서는 환영문화가 각국 영사관에서 이미 적용된다“며, 이주를 원하는 사람이 미국 노동시장에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으로의 입국이 처음부터 거절되는 규정등을 본받을 것을 강조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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