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한해 11조원,GDP의 0.85% 이상

각종 장애로 인해 우리 사회가 치르는 비용이 연간 11조원을 넘고 국내 총생산(GDP)의 0.85%, 암의 사회경제적 비용(2012년)인 14조 8600억원의 의 75%에 해당하는 규모로 밝혀졌다.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가 27일 발표한 ‘장애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및 재활의료서비스의 비용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장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11조 1370억원으로 집계됐다. 3년 전인 2008년의 8조 1140억원에 비교해 37% 증가한 수치다.

이는 2011년 국내 총생산(GDP)의 0.85%, 암의 사회경제적 비용(2012년)인 14조 8600억원의 의 75%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재활연구소는 직접비(의료비, 교통비, 간병비)와 간접비(상병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비용, 조기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 비용)로 구분해 사회경제적 비용을 분석했다.

장애로 인한 비용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의료비 비중이 46.7%를 차지해 가장 컸다. 이어 조기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30.9%), 간병비(11.7%), 상병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8.0%), 교통비(2.6%) 순이었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 장애(4조 4300억원), 뇌병변 장애(3조 2800억원), 신장 장애(1조 6200억원), 정신 장애(6026억원), 시각 장애(3569억원) 순으로 비용 규모가 컸다. 이들 5개 유형의 비용 규모가 전체의 92.3%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남성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전체의 59.3%를 차지해 여성보다 높았다. 이는 남성 장애인의 수가 여성 장애인보다 1.2배 가량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연령대별로는 40~59세(44.9%), 60세 이상(44.7%), 20~39세(8.4%), 0~19세(2.0%) 순으로 비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이상 연령층에서 총 비용의 89.6%가 발생했다.

1인당 연평균 사회경제적 비용은 2008년 650만원, 2009년 666만원, 2010년 668만원, 2011년 695만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사회경제적 비용 평균은 신장 장애 3029만원, 간 장애 2975만원, 뇌병변 장애 1846만원 순이었다. 자폐성 장애가 104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신장 장애와 간 장애는 등록장애 인구 비율이 각각 2.39%와 0.32%로 적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사회경제적 비용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장애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장애인 건강관리 종합대책과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에 처음으로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제시한 바 있다.

한국 유로저널 김용대 의학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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