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시정부회, 난민수용 비용 160억 유로까지 예상

독일 시정부회, 난민수용 비용 160억 유로까지 예상

최근 독일 시정부회가 예상한 내년 난민수용 비용이 160억 유로까지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방정부가 약속하고 있는 추가 지원액수를 넘어, 내년 독일 국가예산에 큰 구멍이 예측되고 있다.

(사진출처: dw.com)

지난 29일자 독일의 주요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독일 지방자치 재정 보고서가 예상하고 있는 난민수용으로 필요한 비용은 70-160억 유로이다. 독일 시정부회의에서 발표된 이번 예상 액수는 두가지의 시나리오를 근반으로 한것으로, 하나는 내년 50만명의 망명신청자를 고려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120만명의 만명신청자를 고려한 것이다.  

시정부회는 연방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내년 지방자치를 위한 추가 난민비용 지원을 고려해 지방자치가 내년 추가로 더 필요한 비용은 30-55억 유로라고 발표했다. 지난 9월 말 연방정부는 각 주들에게 2016년 부터 망명신청자 한명당 한달에 670유로 지원을 약속한바 있으나, 각 주들에서 예상하고 있는 난민비용은 연방정부가 약속한 것보다 더 많은 난민 한명당 한달 1000유로, 시정부회의는 각 주들이 정부의 지원금을 각 지방들에 전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고있다는 점을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독일이 난민수용으로 필요한 비용은 무엇보다 난민들의 망명신청이 마무리 될때까지 그들의 의식주를 해결해주는 부분이며, 또한 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언어교육 및 직업교육 등 사회와 통합을 하는데에 있어 그 비용이 크다. 더불어, 학교나 유치원 등의 인프라를 갖추어야 하는 비용 등, 내년 독일의 국가예산에 큰 부담이 예상된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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