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망 중립성에 모호한 입장 유지한 채, 로밍 요금은 인하키로

EU, 망 중립성에 모호한 입장 유지한 채, 로밍 요금은 인하키로

최근 유럽연합 의회가 EU내 ‘망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모든 의원들이 이에 반대함으로써 부결되었다고 BBC 등 주요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유럽 내 인터넷 트래픽 관리 방식에 관한 규제를 담은 것으로, 트래픽의 속도와 상관없이 인터넷 사용자가 콘텐츠에 따라 별도의 추가 요금을 내지 않는 기존의 망 중립성 관련 조항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동안 망 중립성 지지자들은 웹 트래픽이 네트워크상에서 동등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요구해 왔으며, 이번 표결 결과에 대해 다소 실망감을 나타냈다. 당초 개정 발의자들은 망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현행 법률 조항의 문구가 지나치게 모호해서 인터넷 회사들이 모든 이용자에게 유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콘텐츠 공급자와의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대한 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망 중립성에 대해 다소 모호한 기존의 법률안이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법률안에 따라 유럽 연합내에서는 모바일 로밍 요금이 예정대로 2017년에 폐지될 것이며, 이에 앞서 내년 여름부터 인하된 로밍 요금이 적용될 전망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표결에서 의원들이 법률 개정안에 소극적이었던 이유가 모바일 로밍 요금을 폐지하는 법률안이 지연될 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던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서섹스대학의 크리스 마루스덴 교수는 이번 표결결과에 대해 ”그다지 놀라울 것 없다”면서, “유럽의회에서 기존의 규제안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의원들이 많고, EU내 로밍 요금 폐지를 위한 지침의 의도를 해칠 수 있어 규정 개정이 보류된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유로저널 조성연 기자
eurojournal22@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