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결과 ‘한국 4위로 역대 최고’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5년 기업환경평가 ‘Doing Business 2016’에서 우리나라는 189개국 중 지난 해 5 위에서 4위로 한 단계 상승해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우리 나라 기업 환경은 2009년 19위, 2010년 16 위, 2011년과 2012년 8위, 2013년 7위, 2014년 5 위로 매년 상승해 오다가 2015년 4 위로 상승해 역대 최고의 기록을 나타냈다.
주요국의 2015년 기업 환경 평가 순위는 싱가폴(1), 뉴질랜드(2), 덴마크(3), 한국(4위), 홍콩(5), 영국(6위), 미국(7), 노르웨이(9위), 독일(15위), 일본(34), 러시아(51위) 중국(84) 순이며 G20국가 중 1위, OECD국가 중 뉴질랜드(2위), 덴마크(3위)에 이은 3위에 해당한다.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는 국가별 기업환경을 기업 생애주기에 따라 창업~퇴출에 이르는 10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표준화된 시나리오(Case Scenario)를 바탕으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설문조사·법령분석을 통해 기업활동 관련 제도를 비교·평가한다.
우리나라는 총 10개 분야 중 4개 분야가 지난해에 비해 순위 상승, 1개 분야는 동일, 5개 분야는 하락했다.
순위상승 분야는 재산권등록(79→40위), 소액투자자보호(21→8위), 법적분쟁해결(4→2위), 퇴출(5→4위) , 순위동일 분야는 전기공급(1위) , 순위하락 분야는 창업(17→23위), 건축인허가(12→28위), 자금조달(36→42위), 세금납부(25→29위), 통관행정(3→31위)로 나타났다.
2015년 기업환경평가 결과는 일반적인 기업활동 관련 제도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음을 평가 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가 반영된 측면이다.
온라인 창업 시스템(Start-BIZ) 구축(‘10)을 통한 법인설립절차 개선, 전자통관시스템 도입(2005) 및 지속적 개선, 전자소송시스템 도입(2011)을 통한 신속·편리한 소송 정보 확인, 상법개정(2012) 통한 소액투자자 권리 보호 강화 등이 그 대표적이다.
정부는 WB 기업환경평가가 포괄하고 있지 못한 업종별 규제, 노동·입지·환경 분야 규제의 개혁 등 기업환경 개선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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