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日, 3국간 전자상거래시장 단일화로 디지털 교역 활성화

韓·中·日, 3국간 전자상거래시장 단일화로 디지털 교역 활성화
EU식 회원국 간 이질적인 디지털 규제 통합을 통해

자유로운 디지털 교역 위한 '디지털 싱글마켓 전략'

한·일·중 3국 정상이 11월 1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GDP 16조달러, 인구 15억명의 세계 최대 시장을 하나의 내수시장으로 만들고 역내 교역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중·일 3국간에 디지털 싱글마켓 (Digital Single Market) 여건 조성을 위해 3국이 협력해 나갈 것을 공동으로 선언하였다.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있어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을 고려하면서, 역내 디지털 시장 단일화가 3국 모두에게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는데 대해 견해를 같이 한다는 것은 3국이 전자상거래상 규제와 표준 등을 통합해 디지털 교역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며,  디지털싱글마켓 추진은 상품·서비스의 다양성과 가격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 후생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 중국, 일본 정상은 이날 열린 정상회의에서 역내 디지털 시장 단일화가 3국 모두에게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는데 대해 견해를 같이 했다.

이로써 3국은 ▲국경 간 결제시스템 간편화 단일화(단일 전자화폐) ▲국경간 전자상거래 통관·물류시스템 통합 간소화 ▲전자상거래 교환, 반품 등 절차 통일 ▲국경 간 결제시스템 간편화·단일화 (→단일 전자화폐) 등을 공동연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 일·중 3국 정상은 2년6개월 이상 실질적 진전이 없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해 상호 호혜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타결을 위한 협상 속도를 가속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진전시키기 위해 한일중 3국이 주도적인 리더십을 갖고 노력하기로 했다. 또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50%를 차지하는 한일중 3국간 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액화천연가스(LNG)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장기 협력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중일 간의 영토 및 역사 분쟁 등 동북아 질서를 위태롭게 만들 민감한 현안들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아, 앞으로 3국이얼마든지 갈등에 휩싸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3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거래액)은 2014년 기준 4262억 달러로 전년 대비 35% 성장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708억 달러, 14%)과 한국(331억 달러, 13%)도 각각 4위와 7위에 올라 있다.

지난 3월 유럽연합(EU)도 회원국 간 이질적인 디지털 규제 통합을 통해 자유로운 디지털 교역을 구현하기 위해 '디지털 싱글마켓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글로벌 디지털 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역내 교역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EU가 발표한 전략을 한중일에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고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중장기 과제로 반영한 바 있다.

기재부는 이번 회의에서 디지털 싱글마켓에 대한 정상차원의 공감대를 도출함으로써 해당 분야에서 구체적인 진전을 뒷받침할 정치적 동력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향후 상품 및 서비스의 다양성과 가격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후생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디지털싱글마켓 여건 조성을 위한 3국 실무협의 채널 구축, 공동연구 등 구체적 협력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현재 진행중인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활용해 역내 디지털 싱글마켓 논의 진전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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