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임대 시 최소 면적 이하는 규제 강화키로

앞으로 집주인들은 최소 6.5평방미터 보다 작은 방을 임대하거나 쉐어하는 행위를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된다.

최근 영국 정부는 집주인들이 방을 임대할 때 최소 면적을 반드시 지키도록 규제하는 지침을 각 지방정부에 시달했다고 BBC가 보도했다.

주택장관인 브랜던 루이스는 이와 같은 지침을 발표하면서, 그 동안 일부 임대인들이 “형편없는” 숙소를 제공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소규모 크기의 주택의 경우에도 임대시 지방정부의 허가를 의무화함으로써 공동 주거를 위한 기준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지방정부의 허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임대인들은 상당한 벌금을 물어야만 한다.

루이스 장관은 또한 “이는 많은 사람들이 이익만을 취하려는 악덕 집주인들로 인해 매우 비좁고 위험한 숙소에서 생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러한음성적인 주택임대시장이 불법 이민과 불법 취업, 정부혜택을 얻기 위한 위장 거주 등에 악용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지방 정부는 앞으로 1, 2층 등 단층 주택까지 포함해 더 많은 공유주택에 이와 같은 정부의 지침을 적용하게 될 뿐만 아니라, 현행 법률에 종종 예외가 되어왔던 상가 위 아래층에 위치한 개조된 플랫 등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영국 유로저널 이한영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