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치매환자 위한 더 많은 혜택 결의

연방의회, 치매환자 위한 더 많은 혜택 결의

연방의회가 독일의 수발보험개혁의 다음 단계를 채택 결의함에 따라, 앞으로 도움이 필요한 더 많은 치매환자들이 혜택을 받게된다. 

 (사진출처: tagesspiegel.de)

지난 13일자 독일의 주요언론들은 연방의회의 결의에 따라 앞으로 치매환자들의 수발보험 혜택 기준이 신체적인 장애로 인한 수발보험의 혜택 기준과 같은 수준으로 보여지면서, 수발보험 시스템 안에서 치매환자들이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도움을 받게된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지금까지 세단계로 구분되던 수발보험혜택 등급이 다섯단계로 세분화되면서, 신체적 활동 가능성을 포함해 사회적 활동에 있어 도움필요 여부까지 등급판정에 고려되는 것이 이번 개혁내용의 핵심이다. 더불어, 최대한 기관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보호되는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집안구조 공사를 위한 수발보험 혜택이 지금보다 더 일찍 주어지게 되며,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상담을 요구할수 있는 권리가 처음으로 주어지고, 더불어 환자를 돌보는 동안 가족들의 상황이 연금보험 시스템에 고려된다. 또한, 앞으로 관료주의적인 행정적 절차도 크게 감소될 전망이다.

하지만, 기관에서 보호되어져왔던 수발보험혜택 1등급자들의 등급이 더 세분화된 등급제로 등급이 낮아지게 되면서, 보험지급 액수가 낮아져 이에 해당되는 환자들과 이를 돌보야하는 지방정부의 부담이 커질수 있는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결의된 수발보험개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며, 일차적 개혁은 올해 1월 1일부터 이미 시행되어 온바 있다. 2년에 걸친 독일의 수발보험개혁과 함께 내년부터 수발보험비는 2.05%에서 2.55%로 오를 전망이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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