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최저임금제로 인건비 증가

 
올해 상반기 독일의 인건비가 약 3% 증가하면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19일 "거시경제정책연구소(IMK)"의 발표를 인용한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의 보도에 따르면, IMK는 이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올해 초에 시행된 법적최저임금제(시간당 8,50유로)를 꼽았다. 특히 법적최저임금제가 서비스 업종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덧붙였다.

많은 경제학자가 인건비가 증가하는 것은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인건비가 오르면 그만큼 고용률이 떨어져 실업률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다른 국가와 경쟁을 해야 하는 이 시점에 한 국가가 높은 임금비용 때문에 생산량을 늘리지 못한다면 이윤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스타프 호른 IMK 소장은 독일 경제를 완만하게 성장시키는 요인은 바로 소비고, 그 상승세는 현재 5~10년 전보다 지속적인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자의 임금이 오르면 소비가 그만큼 증가한다면서, "독일은 여전히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IMK에 따르면 2014년도에 독일에서 산업과 서비스 업종의 고용주들이 근로자들에게 지불한 임금은 시간당 평균 31,90유로였다. 오히려 독일보다 "다른 7개국(덴마크, 벨기에, 스웨덴,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핀란드)의 인건비가 더 높았다."고 IMK는 발표했다. 이 국가에 속한 고용주들은 근로자들에게 시간당 평균 33~42유로 정도 지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IMK 소장은 "독일은 중상위권에 있다"고 말했다. 즉 독일의 인건비가 상승하기는 했지만 다른 극가에 비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는 뜻이다.

인건비는 총임금, 사회보장기여금에 대한 고용주의 기여금, 교육과 훈련 및 고용세에 대한 비용으로 이루어진다.


사진출처: FAZ online

독일 유로저널 김신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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