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내년 예산 얼마나 될까?

독일, 내년 예산 얼마나 될까?

돌아오는 해 독일 정부는 얼마나 많은 돈을 어디에 쓰게될까? 지난 27일 연방의회에서 내년 국가 예산안이 가결된 가운데, 그 액수는 총 3170억 유로에 이른다.

(사진출처: tagesschau.de)

지난 27일 독일의 내년 예산안 결의 내용을 보도한 슈피겔 온라인에 의하면, 돌아오는 해 독일의 국가 예산은 총 3170억 유로 정도로 대부분의 지출은 사회국가인 독일의 복지를 위해 쓰인다. 연방노동부가 내년 계획하고 있는 액수만 거의 1300억 유로로 그 어떤 지출 예산보다 큰 모습이며, 그 다음 국방비 343억 유로, 국가채무 이자 250억 유로, 교통관련비용 245억 유로, 교육 164억 유로 순이다. 

연방정부의 지출은 2009년 총 국가지출은 2920억 유로에서, 그 이후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독일정부는 특히 세수입의 증가와 국가채무 이자의 감소로 동시에 국가수입 또한 증가하면서, 작년 이래 수입대비 지출이 균등한 현상을 유지해오고 있다.

재정부 장관 볼프강 쇼이블레는 난민위기로 인한 수십억 유로의 추가지출에도 불구하고 내년 2016년에도 지난 2014년과 2015년과 같이 새로운 국가채무 없이 예산을 꾸려나갈 계회이다. 하지만, 내년 난민위기 극복 예산액을 80만명의 난민수로 산출해, 앞으로 실제 국가채무 없이 국가예산을 꾸릴수 있는지는 많은 변수가 남아있는 모습이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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