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슬 택스 가구당 평균 200파운드 가량 늘어날 듯

카운슬 택스가 가구당 D밴드 기준으로 2020년까지 평균 200파운드 가량이 추가로 부과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왔다. 영국 지방정부협회(LGA)는 이와 같은 예상치를 내놓으면서, 영국 지방 정부의 재정 상황을 보았을 때, 카운슬 택스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LGA는 또한 카운슬 택스 인상에도 불구하고 전체 지방정부의 재정은 여전히 영국 의회가 제시하고 있는 목표치에 약 68억 파운드 가량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당초 영국 정부는 2020년에는 카운슬 택스의 실재 납부액이 2010년에 비해 낮아질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주 정부의 재정지출 평가에서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성인대상 사회보장에 책임있는 지방 정부가 현행 카운슬 택스 상한선을 최대 2% 까지 초과하여 징수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카운슬 택스 상한선 확대 조치로 인해, 향후 5년 이내 평균 200파운드의 추가 부과가 예상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카운슬 택스 인상 조치에도 사회보장 등을 위한 지방 정부의 재정상황은 여전히 녹녹치 않을 전망이고, 특히 노령인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계속해서 새로운 재정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지방 정부는 이러한 부족분을 만회하기 위해 카운슬 택스 외에도 자동차 주차 요금과 같은 준 과세의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유로저널 이한영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