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테러 정책, 파리 연쇄테러 후 드러나는 허점들

프랑스 대테러 정책, 파리 연쇄테러 후 드러나는 허점들

사진출처: Le Monde전재

파리 테러 후 구멍 뚫린 국가안보시스템이 쟁점이 되고 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Le Monde는 우수하다고 정평이 나 있던 프랑스 보안국의 대테러 시스템은 이미 오래 전부터 마비 상태였지만 정부는 여전히 사태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전한다.

만약 프랑스 보안국DGSI의 정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었다면 파리 테러 예측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일부 의견이 억지만은 아니라는 평가다. 파리 테러 조사가 진행되면서 테러용의자 감시 소홀, 잘못된 작전 그리고 서투른 대테러 정책 사례들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이미 테러범들은 수많은 증거들을 남겼었고 심지어 보안국 내부에서는 테러사건 하루 전날 테러예상 정황을 포착했다는 추정이 나오기도 했었다. 하지만 카즈네브 내무부장관은 이를 즉각 부인했으며 프랑스 대외 안보총국DGSE은 모든 정황들을 감시하고 있지만 협박성인 경우도 많으며 잠재적 테러범 보다는 테러네트워크를 포착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 큰 빈축을 사는 것은 정보기관 치하에 주력하는 마뉴엘 발스 국무총리의 발언과 정부의 입장이다. 물론 이들의 노력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테러 주범으로 알려진 압델하미드 아바두가 생 드니 작전에서 사망했지만 정부는 그가 시리아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2014년에 보안국이 창설하고 2012-2014년 테러방지법도 제정된 한편 올 1월 샤를리 에브도 테러 후 지난 6월 정보감시강화법도 통과시켰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압델하이드 아바두의 경우 프랑스-벨기에 협동팀의 요주의 인물로 올라와 있었으며 바타클랑 카미카제 중 한 사람인 사미 아미무는 지난 2012년부터 감시대상으로 국제체포영장이 발급되어 있는 인물이었다. 지난 8월 시리아에서 돌아오다 심문을 받은 레다 하메는 IS가 공연장 등 쉬운 표적 공격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진술했었다.

반면 보안국의 과도한 업무량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013-2015 사이 테러관련 재판서는 34건에서 188건으로 늘어났으며 230여명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샤를리 에브도 테러 이후 테러방지 참모진을 구성하고 만 여명이 넘는 요주의 인물 리스트가 만들어졌지만 그 유용성도 의문이다.

한 경찰은 이 엄청난 리스트 작성을 위해 모든 시간을 보낼 정도라고 토로한다. 정보기관의 한 관계자는 4000여건의 사안에 3000여명이 일하고 있으며 이 정도의 대대적 테러상황을 대처할 구조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전한다. 쉥겐구역 국경 통제를 강화해 위조신분증으로 난민 경로로 들어오는 테러리스트를 적발하고 유럽 내 항공승객기록 리스트도 배치 예정이라는 정부의 대책은 육로를 주 이동로로 사용하는 테러범의 전략에 대한 기본 이해도의 부재를 엿 볼 수 있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사진 르 몽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