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안화, 달러·유로화와 함께 세계 3 대 기축통화에 등극
韓 법적 해고비용 OECD+BRICS 39개국 중 3위로 가장 높아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
국제
2015.12.01 18:59
신흥국 경제, 인적 자본과 제도적 수준에 맞는 각자도생만이 살 길
조회 수 1929 추천 수 0 댓글 0
신흥국 경제, 인적 자본과 제도적 수준에 맞는 각자도생만이 살 길 세계경제의 양대 축이던 선진국과 중국의 수요부진으로 인해 신흥국의 고성장세 회복이 상당기간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이다. 특히, 12월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굳어지면서 외국인 자금 유출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높아 신흥국발 금융 불안이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2013년 당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긴축 발작’(taper tantrum)이 발생해 신흥국에서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는 등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이후 2년이 지났지만 별로 나아진 게 없는 신흥국 경제지표와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와중에 정부와 기업 부채가 늘면서 취약성이 부각되고 있어서다. 특히 중국과 브라질, 터키 등이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성장세 둔화로 부채상환 위험이 커지고 있다. 또한, 선진국 소비수요를 떠받쳤던 부채 증가 속도가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선진국은 인구고령화와 노동생산성 하락이 이어지면서 성장률이 크게 높아지기 어려워 소비가 크게 증가할 여건이 못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최근 “상품가격 하락과 세계경제 부진, 미 금리 인상은 개발도상국의 신용등급을 위협하고 있다”며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신용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중국발 소비중심 성장도 신흥국 경제 발목잡아 세계경제의 성장을 이끌던 중국은 7% 성장도 버거운 상황이고, 중국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소비중심 성장으로의 구조변화는 신흥국의 수출에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투자증가율이 낮은 수준에 오랫동안 머무를 경우 신흥국이 입을 타격은 지금보다 클 것이다. 신흥국 자체의 투자율도 2011년 이후 크게 떨어진 것은 물론이다. 중간재 수입으로 신흥국의 성장에 도움을 주었던 중국에서 부분품의 자급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글로벌 생산 유발 효과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중국의 투자둔화와 전세계적인 자원절약형 성장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자원수출 신흥국에는 부담이다. 이에따라 LG경제연구소 보고서는 상당수의 국가는 저성장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인적 자본과 제도적 수준이 우수하고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외부적인 요인이 불리하더라도 자체적인 성장동력을 찾아내면서 다른 길을 걸을 수도 있다. 일부 신흥국, ‘네덜란드 병’에 직면해 일부 국가는 ‘네덜란드 병’에 걸린 것으로 우려된다. 네덜란드 병이란 자원수출로 일시적인 경제 호황을 누렸던 국가에서 물가와 통화가치 상승으로 제조업이 쇠퇴해 경기침체를 겪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원자재 수출국이 호황을 누리자 선진국 자본이 몰려들면서 신흥국 통화는 2000년대 중반 강세를 보였으나 이러한 통화가치 상승이 오히려 제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한때 러시아는 제지와 기계 부문에서, 브라질은 항공 부문에서 제조업 발전의 싹이 보이기도 했으나 이제는 성장 기회를 거의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신흥국, 자체적인 성장동력을 찾아내야 글로벌 공급사슬의 확산 둔화나 자원가격 약세 등 고성장기 신흥국 경제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감안하면 향후 신흥국 경제는 각국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분화 과정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원 의존도와 제조업 비중 및 인프라 정도, 제도나 인적 자본 정도 등이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개별국별로 보면 말레이시아는 신흥국 중 상대적으로 제조업 기술력이 높고 인건비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저렴한 편으로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조업이 발달해 있다. 세계교역이 10% 이상 감소하는 부진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올해 하반기 들어 수출과 산업생산지수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다만 정치불안과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한 통화약세는 불안요인이다. 국영투자회사인 1MDB의 채무위기가 불거지고 1MDB에서 나집라작 총리에게 상당금액을 입금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총리 퇴진에 대한 촉구가 일고 있다. 터키는 거대인구, 빠른 제조업 성장, 지정학적인 위치가 강점이다. 다른 이슬람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종교의 영향력도 작은 편이다. 그렇지만 평균 교육연수가 길지 않고 여성의 정치적 사회적 지위가 과거에 비해 크게 낮아지는 등 인적자본의 축적이 더딘 점은 천연자원이 부족한 터키 경제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아울러 최근들어 정치적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모디정부의 개혁 정책 효과에 힘입어 인도는 제조업 발전이 지속될 전망이다. 모디정부는 ‘메이크 인 인디아’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인프라투자 확대와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마트폰과 자동차는 자체 생산 브랜드가 있으며 인도에 생산기지를 세우고자 하는 외국 기업들도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러나 인도가 중국과 같은 고성장을 보이며 세계경제성장을 이끌어 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모디노믹스 개혁의 핵심인 토지수용법, 노동법, 단일부가가치세 등 3대 경제 개혁 입법이 최근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으며 관료주의 폐해가 이어지면서 지난날 한국이나 최근 중국이 보여 온 역동성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은 중국과의 지리적 근접성, 인구구조 등에 힘입어 최근 중국을 대체하는 생산지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외의 여러 전자기업들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생산거점을 옮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1980년대 후반 시작된 개혁개방 정책(도이모이)이 정치체제의 경직성으로 사실상 실패로 끝난 이후 체제 내에서 새로운 성장 돌파구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인적자본 수준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성장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이란은 최근 미국과의 핵협상 이후 국제사회로 복귀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관심을 받고 있다. 이란은 석유나 식량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국토가 넓으며 인구도 8천만 명으로 많은 편에 속한다. 교육수준도 인근 지역에 비해 상당히 우수한 편으로 미국과의 핵협상이 타결된다면 10여년간의 침체를 딛고 성장을 재개할 가능성은 있다. 그렇지만 종교가 정치와 경제를 옥죄는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자급자족형 경제를 지향하고 있어 핵협상 타결만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 러시아처럼 성장의 기회를 상실한 국가들도 있다. 브라질은 제조업 부문 비중이 17%에서 최근 11%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원자재 가격마저 곤두박질 치면서 성장 동력을 거의 상실하였다. 더욱이 2000년대 중반 고성장시기에도 인프라와 제도 정비를 통한 근본적인 경제구조 개편이 이뤄지지 못하고 악재는 누적되었다. 최근에는 부진한 경제상황에 더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정치불안까지 번지고 있다. 러시아 역시 원유를 대체할만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지 못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최근 시리아 내전 참전으로 지정학적 위험마저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제재로 수출 및 금융거래도 어려움에 처해 향후 수년간 침체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로스네프트 등 에너지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정부에 외환 지원 요청이 늘어날 경우 기업 부실로 인한 금융위기 가능성도 간과하기 어렵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