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 논란,대국민 법률 서비스 차원에서 논의돼야
고(故) 김영삼 前대통령님, 영면 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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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1 20:03
요동치는 한중경제, 새로운 사고와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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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한중경제, 새로운 사고와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과 중국의 경제 관계가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의 협력을 함께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맞았다. 지난달 30일 같은 날 이뤄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과 중국 위안화의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 편입이 그것으로 양국 경제를 실물과 금융에서 동시에 밀착시키는 기회이자 위험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적절한 전략과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 이번 국회의 비준으로 인해, 한중 FTA가 차질 없이 연내 발효가 가능하게 된 것은 다행이다. 다만 농축수산업 분야의 피해가 불가피한 것은 부정적 측면이다. 한중 FTA는 침체의 늪에 빠진 우리 경제의 돌파구로 기대돼 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 양국의 교역 확대를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 농축수산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 보완이 필요하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당장 12월부터 1000개에 가까운 품목이 관세철폐 효과를 보게 된다. 한중 FTA 발효 시 958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FTA 발효로 제조업 분야에서 1년 차에 수출이 13억5000만달러(약 1조56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출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에겐 단비가 아닐 수 없다.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수출 상대국이며 한국 역시 중국의 주요 수출국이다. 따라서 FTA는 중국이라는 거대 성장 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은 분명하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 기업의 투자도 늘어날 전망이다. 그렇지만 한중 FTA는 위험요소도 안고 있다. 중국산 저가 제품이 무관세로 밀려들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국내시장이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 분야 중국의 기술력은 우리 턱밑까지 쫓아왔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평균 3.7년이던 중국과의 제조업 기술 격차가 올해엔 3.3년으로 단축됐다. FTA 발효에 따른 관세인하 효과에만 기댈 때가 아니라는 얘기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업분야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이래 약 200조원의 보조금을 농가에 지원했지만 농가 연평균 소득은 여전히 3000만원 수준에서 맴돈다. 그러나 국회의 대응은 낙제점이다. 농업 경쟁력을 높일 해법을 찾는 게 아니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구태를 반복했다. 그동안 우려해온 농수축산업 피해보전을 위해 여야와 정부는 농어민 지원기금 1조 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 원씩 10년간 1조 원의 기금을 조성해 농업과의 생상 협력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농수축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기업들 처지에서불가피한 준조세 논란은 풀어야 할 과제다. 한편, 위안화의 SDR 통화바스켓 편입은 한국 경제에는 '양날의 칼'과 같다. 위안화의 SDR 통화바스켓 편입을 계기로 현재 2%에 불과한 우리의 위안화 결제 비중이 높아지고 정부의 위안화 국채 발행, 투자자들의 자본시장 진출이 따른다면 달러의존도 완화와 외화건전성 제고, 기업의 환전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중국이 위안화 가치 안정을 바탕으로 양적완화로 경기부양에 나설 경우 이 또한 우리에겐 기회가 된다. 반면 양국 금융시장의 밀착으로 중국 경제 변동요인에 우리 금융시장이 그대로 노출될 위험도 커진다. 깊어지는 한중 경제 파트너십이 중국의 변화와 어우러져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끄는 새로운 사고와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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