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 4441명 추가채용

313개 전체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신규일자리 4441개가 창출되는 등 내년 한 해동안 공공기관 신규채용규모가 최근 3년 사이 최대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임금피크제는 내년부터 60세 정년이 의무화됨에 따라 고령층 근로자의 고용 기간을 연장하면서 일정 연령 이후에는 임금을 감액하고 청년 고용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이다.

다만 60세까지의 임금 조정기간이나 연차별 임금지급률은 기관마다 다르게 책정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청년실업해소 차원에서 올해 5월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공공기관 노조의 반발 등으로 7월 말까지 12곳에 그치는 등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으나,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임금인상률을 차등 적용하고 예산 배정에 불이익을 주겠다며 공공기관 노조를 압박하면서  9월부터 빠르게 증가했다. 과학기술 관련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이 마지막까지 반대했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설득에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였다. 다만 10월 말 이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20여 개 기관들은 내년도 임금인상률이 4분의 1 만큼 삭감되는 불이익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기획재정부의 6일 발표에 의하면 노동·공공분야 구조개혁 핵심과제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당초 목표였던 이달 말보다 앞당겨 지난 3일 전체 313개 기관(통폐합 3개 기관 제외)에 대해 완료했다.
이번 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은 내년부터 정년 60세 연장으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청년고용 절벽 완화를 위해 노사 합의를 통해 이루어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지난 5월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을 발표 후 7월까지 12개에 불과했던 임금피크제 도입 기관은 8월 100개, 10월에 289개로 늘어났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아낀 인건비로 공공기관은 내년도 채용 인원을 4441명 늘릴 수 있다. 전체 채용 예정 인원은 1만8518명으로 올해(1만7672명)보다 4.5% 증가했다. 최근 3년간 가장 큰 규모다.
임금 조정기간은 평균 2.5년, 임금 지급률은 1년차 82.9%, 2년차 76.8%, 3년차 70.2%다.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임금조정 기간은 2년이고, 1년차에는 종전 임금의 35%, 2년차엔 40%를 감액하기로 했다. 또 한국농어촌공사는 임금 조정기간을 3년으로 하면서 1년 차 10%, 2년차 30%, 3년차에겐 40%를 각각 삭감하기로 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임금 조정기간을 종합직 4년, 그 외는 2년으로 두고 연차별 임금지급률도 다르게 책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상위노조 반대, 개별 노조 강경입장 등으로 협상 진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조가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양보한 결과”라며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민간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안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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