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016 새로운 경제, '아베노믹스'와 ‘1억 총활약’ 에 승부걸어

일본 정부가 2016년 새로운 경제도약을 위한 비전으로 2012년 집권 이래 강력하게 추진해온 '아베노믹스' 와 함께 ‘1억 총활약’ 사회 만들기 정책을 추진한다.
아베 정권은 2015년 들어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기 위한 헌법 개정안,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인 TPP 합의에 힘을 쏟아왔으며, 각각 9월과 10월 마무리 됨에 따라 다시 한 번 국내 경제 활성화에 힘을 쏟기 위한 준비에 돌입하고 있는 것이다.

아베 정권은 2012년 집권 이래 '아베노믹스(무제한 양적완화·공공지출 확대·과감한 규제개혁)' 경제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20여 년간 이어져 온 장기 저성장으로부터 탈피하고자 노력해왔다.
하지만,약 2년간  '아베노믹스' 정책 추진을 통해 엔저 효과, 주가 상승, 수출 대기업 실적 상승과 같은 긍정적 효과도 나타났으나, 최종 목표로 설정한 디플레이션 탈출(물가상승률 연 2%)에는 실패하며 ‘반쪽짜리 성과’에 그쳤다는 평가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5년 10월 TPP 협상이 마무리되자 일부 인사를 교체한 3차 내각을 출범하면서 새로운 비전인 ‘1억 총활약 사회’를 2016년 경제성장 정책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해 일본 내에서 주요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하고 있다.

아베 정권이 발표한 1억 총활약이란, 50년 후에도 인구 1억 명을 유지하면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경제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겠다는 의미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아동용 보육원과 노인 요양소를 총 100만 명분 증설하고, 최저임금을 매년 3%씩 인상해 2020년 초 GDP 600조 엔을 달성하고, 50년 후에도 지속적으로 인구를 1억 명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드는 장미빛 정책이다.

우선, 인구 1억 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산율 2.07명이 필요하며, 일본 정부가 내세운 목표인 1.8명(2014년 현재 1.42명)은 결혼적령기의 미혼 세대가 이상적인 나이에 결혼해 큰 부담 없이 자녀를 가질 때 달성할 수 있는 ‘희망 출생률’이라는 개념으로 OECD 가입국 절반 이상이 달성하고 있는 수치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육원 수용 아동 50만 명분 추가 설치와 함께  붙임수술 등을 지원한다.

20여 년째 저성장(디플레이션) 늪에 머무르는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면서 내부적으로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또한, GDP 600조 엔 달성 위해 2015년 현재 전국 평균 최저임금인 798엔을, 매년 3%씩 인상해 2020년대 초반에 1000엔 대에 도달하게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령화는 앞서 언급된 저출산과 함께 일본의 최대 사회문제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가족의 개호(병간호)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직업을 단념하는 인구가 매년 약 10만 명씩 발생할 것이라는 추산하에 노인 요양소 등 50만 명분을 추가 설치해 여성 등 노동인력의 조기 퇴직을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1억 총활약’ 정책을 실행키 위해서는 세수 부족으로 인해 소비세를 10%까지 인상해야 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문제시되는 시점에서 과도한 복지 확충은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목표 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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