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테러범 국적박탈을 위한 헌법개정 추진

프랑스 정부, 테러범 국적박탈을 위한 헌법개정 추진

사진출처: Francetvinfo 전재

프랑스 정부가 테러방지 일환으로 국적박탈 관련 헌법개정 의지를 표명하면서 사회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좌파진영의 비판 속에서도 프랑스 정부는 테러범으로 판결된 복수국적자들의 프랑스 국적을 박탈할 수 있는 헌법개정 추진에 나섰다. 프랑스 뉴스채널 프랑스 티비 엥포Francetvinfo에 따르면 지난 12월 23일 열린 각료회의에서 마뉴엘 발스 총리는 테러범 국적 박탈 헌법개정안을 상정했고 이는 내년 국회에서 논의된 후 표결에 부쳐진다. 

11.13 테러 3일 후 열린 베르사이 의회에서 올랑드 대통령은 국가위기 관리를 위해 공공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헌법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프랑스에서 태어난 사람일지라도 국가안보 위협 판결을 받을 경우 국적 취소를 시킬 수 있도록 국적박탈 조건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 동안 일부 좌파진영은 정부입장을 강경하게 비판해 왔었으며 마뉴엘 발스 총리 또한 국적박탈 문제에서는 의구심을 표명했다는 것이 후문이다.

23일 각료 회의 후 크리스티안느 투비라 법무부 장관은 한 알제리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적박탈 조건 확대안은 채택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법들이 테러방지 효과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일 발스 총리는 자신과 올랑드 대통령은 베르사이 의회에서 표명한 국적박탈 헌법개정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알렸다. 각료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스 총리는 ‘국적박탈’은 매우 상징적인 조치이며 국가를 배신한 이들에게 엄벌을 처해야 한다며 강경한 어조를 내비쳤다. 또한 이는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국무회의에서 명백히 의견통합을 이뤘으며 헌법 개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밝히면서 법무부 장관과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 사회당을 비롯한 다수의 좌파진영은 극우정당의 정책을 따라가고 있다며 규탄했다. 쟝 마크 에이로 전 총리는 자신의 트위터에 ‘프랑스의 평화가 위험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분열행위를 조장하지 말자’라는 글을 올렸다. 에이로  내각에서 주택부 장관을 역임한 녹색당 세실 뒤플로는 현 정부의 테러정책이 극우정당 국민전선의 주장과 다를 바가 없으며 앞으로 국민전선 정책을 적용하는 위험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침묵을 지키고 있는 쟝 크리스토프 깜바델리 사회당 최고 서기관의 측근은 그가 끝까지 이 법안에 반대했으나 대통령의 결정을 약화시킬 수 없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발스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결정으로 인해 극우세력의 선전이 강화될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는 반면 자국민을 해치는 테러범들을 국가공동체에서 축출하는 것은 국민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29일 실시 된 여론조사에서 프랑스인 86%가 정부의 ‘국적박탈법’에 호의적이라고 답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