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회, 불법 숙박업 강력 제재 입법화 전망

프랑스 정치권에서는 불법 숙박임대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의 일간지 르피가로에 따르면 프랑스 국회는 불법 숙박업에 제재를 가하기 위해 21일 목요일 수정 법안 상정을 놓고 표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수정 법안은 이미 이전에 프랑스 정부가 파리의 마레지구나 셍제르망 같은 곳에 대대적 단속을 통해 불법 숙박업에 철퇴를 가하는 한편, 이를 위한 법 제도를 바꾸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법안을 국회에서 더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수정 법안의 목적은 디지털 관련 법을 강화해 최근 파리에서 특히 인기를 끌고 있는 에어비앤비 같은 인터넷 사이트들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현재 단기 체류에 대한 임대의 경우 임대인은 임대인의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 자격(세금 납세 여부 등)에 대해 증빙할 수 있어야 하고 임대인이 세입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집주인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만약 이를 위반 시에는 주거 및 건축법에 따라 최대 1년의 징역 혹은 8만유로의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수정 법안의 채택을 놓고 프랑스 국회 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사회당 소속의 상드린 마제티에 의원은 수정법안에 동조하는 입장이다. 그는 현재 파리에서는 수많은 세입자들이 제 임대를 하고 있다. 이는 완전히 불법이며 게다가 파리 시는 에어비앤비 숙박이 가장 많은 도시로 현재 이에 대한 법안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반면에 정부내의 디지털 부서 비서관인 악셀 르메르는 현재 수정법안의 채택은 아직 시기상조라며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그는 현재 에어비앤비 등의 문제로 세금 수입에 구멍이 생긴 것도 사실인 만큼 수정법안을 지지할지는 표결을 지켜보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래도 파리에는 여전히 관광객에게 임대하는 것으로만 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수정 법안은 이것까지 고려해서 천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 불였다.

(사진 출처: Le Figaro전제)
프랑스 유로저널 박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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