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김무성 대표의 포퓰리즘 비난에 공개 토론 요청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일부지자체의 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 등 이른바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자,이재명 성남시장이 김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개토론회를 요청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성남시가 제작·배포한 ‘성남사랑 상품권’이 인터넷에서 현금으로 거래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청년배당 정책은) 그럴듯하게 포장하더라도 총선을 앞두고 야당 출신 시장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결국 세금을 낭비하고 청년에게 해악만 끼친다는 사실이 여실히 증명됐다”고 말했다. 

청년배당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살 청년에게 연간 50만원씩의 지역화폐(지역상품권)를 지급해, 자기계발 기회를 주고, 상품권 사용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도 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지역화폐를 지난 20일 지급하기 시작한 지 이틀 만에 대상자 1만1300여명 가운데 9468명이 신청했다.

청년배당은 그러나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자마자 이른바 ‘상품권 깡(현금 할인)’ 글이 인터넷에 오르기 시작했다.
이재명 시장은 “백화점 상품권 등 이른바 유가증권은 속성상 ‘깡’이 존재한다. 성남사랑상품권도 유가증권이다. 따라서 ‘깡’ 부작용이 있으면 전자화폐(카드)로 바꿔 지급해 이를 최소화하면 되지 정책을 통째로 부인하는 것은 침소봉대로 보수층 표를 결집하려는 포퓰리즘”이라고 맞받았다. 성남사랑상품권은 혹여 타인에게 양도되어도 성남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이어 김무성 대표는 서울시의 ‘청년수당’도 지목하며 “시민이 낸 소중한 세금을 시장들이 개인적 인기를 얻기 위해 남용하는 포퓰리즘 정책이야말로 나라와 국민을 파탄시키는 악마의 속삭임이자 달콤한 독약”이라고 비판했다.

이에대해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정부와 여당의 ‘청년 배당’ 공세에 대해 전문가,교수 등 누구를 데리고 나와도 좋다면서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 재명 성남시장은 민선 5기 시작 때 그에게 지워진 7,285억원 부채중에서 5,700억을 갚고 모라토리움 선언 3년 반 만에 졸업하여 우리 사회를 놀라게 했다.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재정 자주도, 부채비율 등 18개 항목에서 전국 1위, 교육재정 전국에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또 한, 경기도 내 가장 많은 자원봉사자를 보유하고 있다. 2014 대한민국 경제리더 대상(사회책임경영 부문),  '2014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에서 우수상, 2014 한국의 최고경영인상(리더십경영 부분) 등 그의 원칙적이고 투명한 시정에 찬사가 쏟아진다.

 이 시장은 25일 시장실에서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 등 이른바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 여당이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 “전국적 총선 아젠다(의제)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이 배수진을 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특히, 청년배당 사업에 대해 유독 딴죽을 거는 이유는 다른 자치단체로의 파급력이 강하고, 청년층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지방자치를 음해하고 주민 복지시책을 막는 세력과 과감히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이른바 청년배당 ‘상품권깡(할인거래)’ 논란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새누리당 김 대표 등이 일제히 공세에 나선 것은 ‘정치적 의도’가 깔린 총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부와 여당은 일부의 극단적인 할인거래 정황을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침소봉대(針小棒大)하고 있다”며 “총선을 앞두고 청년배당 정책의 파급 효과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론을 호도한 것으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포퓰리즘이라고, 김무성 대표는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비난하는데 공개토론을 하자”며 “대선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25만원씩 주겠다고 공약하고 파기한 박 대통령이야 말로 포퓰리스트”라고 지적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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