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의 최종적 책임은 정부가 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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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00:18
미국 대선 후보 샌더스가 한국 정치에 주는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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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후보 샌더스가 한국 정치에 주는 교훈 미국 아이오와 주에서 치러지는 대선 예비후보 첫 경선에서 오바마 정부에서 예측을 뒤엎는 결과로 미국 정가가 충격에 빠졌다. 오바마 현 정부에서 국무부장관을 역임해 프리미엄을 안고 있는 힐러리 후보를 제치고 민주당 내부 경선에서 무명의 버니 샌더스 후보가 급부상하며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 대선에서는 1992년 무소속으로 출마한 로스 페로(19%지지율), 2000년 녹색당으로 출마한 랄프 네이더(2.7%) 가 급부상했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처럼 무명의 후보가 급부상하여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는 많았지만,이번 대선 후보 샌더스 열풍의 경우는 ‘제3의 후보’나 ‘무명의 돌풍’을 뛰어넘는 ‘사건’이다. 자본주의 종주국인 미국에서 40년간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며 정치를 해온 샌더스 후보에게 민심이 급속히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샌더스는 “민주적 사회주의란 상위 1%가 하위 90%의 소유를 합친 만큼의 부를 독점하는 것이 비도덕적이며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샌더스가 과격하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과격이란 부자들 세금은 깎아준 정치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에는 반대하는 것이며, 한 집안의 경제적 부가 하위 1억 3천만 명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 많다는 사실”이라고 반격한다. 샌더스는 최저임금을 시급 15달러(18,000원)으로 올려 주당 40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빈곤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영자가 노동자를 마음대로 해고하는 것을 참을 수 없으며, 정치혁명이 필요하다고 부르짖는다. 샌더스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월 스트리트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내각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다. 샌더스의 주장과 약속에 미국 시민들은 자발적 정치모금, 캠페인, 선거운동으로 호응하고 있다. 샌더스 열풍은 돌출적 현상이 아니라 미국 사회의 모순이 가져온 필연이다. 2008년 월가의 탐욕이 가져온 미국의 경제 위기는 세계 자본주의의 심장 월가에서 “1%에 맞선 99%의 저항”으로 불린 시위가 일어 73일만에 막을 내렸지만, 이번 대선에서 샌더스를 통하여 다시금 지펴지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 정당이 없고 매카시즘의 폐해가 남아있는 자본주의 종주국 미국에서 샌더스가 일으키고 있는 정치혁명은 한국 정치에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근로대중이 빈곤과 불평등한 계급 질서의 원인을 깨닫기 시작했고 기성의 정당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세력을 통해 자신의 문제 해결를 시도하기 위해 이제 대중을 각성시키는 정치인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판단과 그 수준이다.이제는 국민들이 깨어야 하고, 특정층을 지지하는 소위 '묻지마 콘크리트층' '영남당,호남당' 등을 깨트리는 의식부터 갖추어, 우리 국민들과 국가를 진심으로 위하는 정당과 정치인들을 선택할 수 있는 혜안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 바로 이번 총선이다. 미국 시민들이 진보정치에 열광하는 이 시간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춰야 할 것은 진박, 친박, 가박, 복박, 비박을 구분할 능력인가? 친노와 비노를 구분할 혜안인가? 이승만이 국부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역사인식인가? 1997년 IMF 사태 이후 한국사회의 모순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 오죽하면 봉건사회에서나 있을 법한 ‘헬 조선’, ‘금수저 흙수저’ 등의 계급 의식이 보편화되고 있겠는가? 단지 가벼운 언어유희로 그칠 일이 아니다. 근대화로 상징되는 봉건적 의식과 제도 철폐는 과연 허상이었단 말인가? 이런 의미에서 샌더스가 던지는 질문들에서 우리사회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 새로운 정치란 이런 봉건잔재를 청산하는 데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번 4.13 총선에서 재외국민 유권자들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당 등 각 정당의 재외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 지도 모르고 선택해야하는 선거에 임해 '묻지마 투표'에 또다시 편승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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