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불 5000유로 제한? 전문가들 불법조직 방지 효과 미미해

현금지불 5000유로 제한? 전문가들 불법조직 방지 효과 미미해

연방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국내 현금지불 제한제도 도입을 두고 전문가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그로인해 불법 노동자들이나 불법조직을 전혀 방지할수 없다는 것이다.

 (사진출처: focus.de)

지난 7일자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짜이퉁지와 인터뷰한 린쯔 대학의 검은경제 전문가 프리드리히 슈나이더(Friedrich Schneider)는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5000유로까지의 현금지불 제한이 불법노동을 1%는 감소시킬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거의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강조했다. 현금지불을 완전히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2-3%로 미미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현재 독일의 검은경제 비율은 국민총생산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직적인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500유로 지폐 폐지계획 또한 현금지불 제한과 같이 거의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로, 돈가방을 들고 국가경계선을 넘나드는 일은 영화에서나 볼수 있는일, 오늘날의 범죄조직들은 현금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 밖에, 독일인들의 다수는 아직 현금없는 세상을 꿈꾸지 않고있는 모습으로, 포쿠스의 위탁으로 이루어진 TNS 엠니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21%의 독일인들만이 현금없는 세상을 상상해볼수 있다고 답했으며, 반대로 79%의 독일인들이 현금은 포기할수 없다고 답했다.

더불어, 자민당 대표 크리스티앙 린드너는 현금 폐지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정부가 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기본법에 현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현금지불 제한 제안 또한 거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은행 대표자들 또한 현금사용 제한에 회의적인 입장으로 „불필요한 자유침해“라고 표현하며, 국민들이 현금지불과 현금없이 지불할수 있는 방법에서 스스로 결정할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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