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테러 대비 위해 비자 면제프로그램 수정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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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16.02.09 20:05
TPP, 12개국 정식서명에 미가입 한국 경제 타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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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12개국 정식서명에 미가입 한국 경제 타격 전망 세계교역 수출비중은 상품 26%, 서비스 25%, GDP 규모 27.5조 달러로 세계 GDP의 37.4% 차지로 EU의 1.7배 수준 TPP가 2017년 발효되면 유관세 품목의 75%가 즉시 철폐되며 2030년까지 99%가 철폐 2월 4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12개국 회원국들이 참가한 가운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정식서명 행사가 개최되고, 이후 TPP 서명국의 국내 비준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TPP 발효를 위해 반드시 미국의 비준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미국은 행정부가 연내 의회 비준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지만, 말레이시아 등 일부 회원국들은 미국의 일정과 상관없이 국내 절차를 밟아나갈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미국 재계를 초청하여 TPP 승인을 위한 적극적인 의회 로비를 당부했으나, 미 상공회의소 도나휴 회장은 11월 선거 이전 비준은 힘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로서 미의회의 TPP 비준은 11월 대통령 선거 직후 또는 레임덕 기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2017년 발효되면 유관세 품목의 75%가 즉시 철폐 TPP가 2017년 발효되면 유관세 품목의 75%가 즉시 철폐되며 2030년까지 99%가 철폐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 무역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TPP 역내 국가 대부분이 관세율이 높지 않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양자간 FTA가 발효중이기 때문에 관세철폐에 따른 경제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TPP 발효 이후 GDP 증가 중 관세철폐에 따른 효과는 전체의 15%에 불과하고, 상품및 서비스 분야의 비관세장벽 해소에 따른 효과가 각각 53%, 31%로 예상된다. 관세철폐에 따른 무역 증대는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베트남, 멕시코,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TPP 발효시 회원국간 역내 소비재 수출 비중과 역내 중간재 수입 비중이 확대되고 회원국간 가치사슬(value chain)에 따른 분업구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7년 TPP 발효를 가정하여 2030년 기준 TPP 회원국의 GDP가 TPP 미발효시에 비해 0.5∼8.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일본이 최대 수혜국 전망 한편, 원산지 충족을 위해 TPP 역내산이 역외산인 한국 제품을 대체하거나 한미 FTA에 따른 혜택이 잠식당하게 되면서 비회원국인 한국은 동일한 기준으로 GDP는 0.3% 감소하고 수출은 1.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TPP 회원국 중 GDP 증대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베트남(8.1%), 말레이시아(7.6%) 순이며, 미국(0.5%)의 GDP 증대 효과가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증대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베트남(30.1%), 일본(23.2%), 말레이시아(20.1%) 순이며, 멕시코(4.7%)의 수출 증대 효과가 가장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TPP 지역에 대한 시장접근 개선효과와 미국을 제외한 다른 회원국들의 자동차 시장 조기 개방 등이 수출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교역에서 TPP 체결국 수출비중은 상품 26%(2015년), 서비스 25%(2014년),TPP 체결국의 GDP 규모는 27.5조 달러로 세계 GDP의 37.4%를 차지하며, EU(16.2조 달러)의 1.7배 수준(2015년 기준)에 해당한다. 수출(수입)액은 2014년 기준 상품이 4.4조(5.2조)달러, 서비스가 1.2조(1.0조)달러에 달하는 가운데 2015년 들어 TPP 체결국의 상품무역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수출비중 증가는 중국, 산유국의 무역이 둔화된 반면 TPP 체결국은 양호한데 기인한 것이다. 가공단계별로는 수출에서는 소비재, 수입에서는 중간재의 역내무역 비중이 높은 편이다. 수출의 경우, 소비재의 역내 수출비중(55.8%)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수입의 경우는 중간재의 역내 조달비중(41.5%)이 다른 1차 산품, 자본재, 소비재에 비해 높다. TPP 역내 수입은 기계류(수송기계 포함,28.4%), 광산물(20.0%), 전기전자(16.4%), 농림수산물(10.1%) 비중이 높은 가운데 최근 자동차(9.7%→9.9%), 석유제품(5.0%→5.8%), 자동차부품(4.2%→4.5%), 항공기·부품(2.1%→2.7%), 원동기·펌프(2.4%→2.6%), 기계요소(1.3%→1.5%), 의류(1.0%→1.2%)의 수입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 TPP 12개국의 글로벌가치사슬(GVC)상 자국 총 수출에서 수입중간재 투입비중은 멕시코,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높은 반면, 미국, 일본 등은 타국 총 수출품에 사용된 자국의 중간재 투입비중이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타국 총 수출품에 사용된 자국의 중간재 투입비중은 공산품의 경우 미국, 일본이 높고, 1차산품의 경우 브루나이, 호주, 칠레가 높아 이들 국가의 기초원료나 중간재를 이용한 역내 가치사슬이 확대될 전망이다. 자국 총 수출에서 수입중간재 투입비중은 멕시코,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높아 이들 국가의 생산능력을 활용한 TPP 선진국의 역내 가치사슬 구축이 확대될 전망이다. 유럽연합(EU)에서는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가 자국 총 수출에서 수입중간재 투입비중이 40% 후반을 나타내고 있어 TPP 역내 생산우위 국가의 수입중간재 투입비중이 현재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TPP미가입 한국, '수출 -1%, GDP -0.3% 감소' 한국이 TPP에 참여할 경우 역내 글로벌가치사슬을 활용하여 타국 총 수출품에 사용된 자국의 중간재 투입비중을 높여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TPP 발효가 비회원국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국가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TPP 역내에서 TPP 회원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 태국 등에 대한 영향은 대부분 무역 전환효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으로 2030년 기준 TPP 미발효시에 비해 중국은 GDP가 0.1%, 태국은 0.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무역 전환효과보다는 미국 시장에서 한미 FTA에 따른 비교우위를 잠식당하는 효과 때문에 2030년 기준 TPP 미발효시에 비해 GDP가 0.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측면에서는 2030년 기준 TPP 미발효시에 비해 중국(0.2%)과 대만(0.8%)은 수출이 증가하는 반면, 한국(-1.0%), 태국(-1.6%), 필리핀(-0.4%)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TPP 발효시 회원국간 역내 소비재 수출 비중 및 역내 중간재 수입 비중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의 TPP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누적원산지를 활용한 관세혜택을 부여받기 위해 비회원국인 한국산 제품이 TPP 회원국산, 특히 일본산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고, TPP 발효가 한국에 미치는 효과는 대부분 한미 FTA로 인해 누리던 혜택이 잠식되는데서 비롯되며, 특히 미국을 비롯한 TPP 역내 시장에서 일본과의 경합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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