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캘리포니아보다 뛰어난 점

   유럽연합이 캘리포니아보다 뛰어난 점
     EU, 연방정부가 아니어 책임있는 예산편성 가능..캘리포리아 눈덩이 예산적자로 파산직전

     캘리포니아가 말이 아니다. 주정부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이를 보전할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샌프란시스크와 금문교, 코리아타운이 있는 로스앤젤레스, 아름다운 해변가로 유명한 산타 모니카(Santa Monica) 등 이름난 도시를 지닌 미국에서 3번째로 큰 주이다. 우리나라 국토크기의 4.5배 정도인 42만평방km가 조금 넘고 이탈리아보다 크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근육질로 유명한 보디빌더이자 ‘터미네이터’ 배우로 잘 알려진 아놀드 슈와츠네거(Arnold Schwarzenegger)이다. 2003년11월 주지사로 취임한 공화당원인 슈와츠네거는 일각에서는 미국 대통령직도 노리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그가 이끄는 캘리포니아 주가 심각한 재정위기에 빠지면서 여러 가지 말이 많다.
     스탠퍼드대학교 후버연구소(Hoover Institution)의 멜빈 크라우스(Melvin Krauss) 선임연구원은 최근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에 기고한 글에서 경제위기로 재정난에 빠진 캘리포니아주와 유럽연합을 비교하며 유럽연합이 훨씬 우수한 체제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논점을 소개하면서 비판해본다.

             연방정부의 구조...모럴 해저드(moral hazard)위험 커
     올해 캘리포니아 주의 재정적자는 210억달러, 우리돈으로 약 25조원정도이다. 앞으로 1년반정도의 예산적자는 41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후반기 불어닥친 금융위기로 캘리포니아주는 주정부가 발행하는 채권도 발행할 수 없었고 급증하는 예산적자를 메꿀 수 없어 재정위기가 더 악화되었다.
     슈와츠네거 주지사는 이런 재정난을 타개하기위해 긴축재정과 함께 증세안을 주의회에 제출했다. 문제는 주의회에서 증세를 통과시키려면 재적의원 2/3의 찬성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다. 주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경제위기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실업급여의 증가 등 주정부가 재정지출을 많이 삭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공화당 의원들은 주정주의  생존을 위해 재정지출 삭감과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논란속에 주정부의 주머니는 비어가고 있다.
     연방정부만이 캘리포니아주의 파산을 막을 수 있다.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은 1조달러 정도의 경기부양책(fiscal stimulus)를 집행하고 있는데 아직 이돈의 일부가  캘리포니아주에 지원되지 않았다. 크라우스 연구원은 연방정부가 캘리포니아를 긴급지원할 때 조건부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주정부 재정지출을 삭감하고 공공부문 노조의 임금동결 등 상응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 얼핏 보면 괜찮은 방안인 것 같으니 실상은 그렇지 않다. 즉 조건부 지원을 해도 캘리포니아주가 준수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
     미국이나 독일 등 연방정부의 특성은 각 단위의 정부(연방정부나 주정부, 시정부 등)가 독립적으로 존속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나 영국 등 중앙집권적인 정부의 경우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개편할 수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주정부 자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국가이다.  
     따라서 연방정부가 조건부로 지원을 해도 현재의 주의회 구도에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방정부의 돈만 사용하고 요구받은 개혁조치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연방정부는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고 지원을 받는 쪽은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로 자구노력도 거부하면서 계속해서 지원을 바라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경우가 많다.

              EU라는 ‘코끼리,’ 연방정부가 아니어 책임있는 예산편성 가능
     1972년 미국의 정치학자 도널드 푸찰라(Donald Puchala)는 유럽연합(EU)이라는 코끼리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논문을 발표했다. 여기서 그는 19세기 인도의 시에 나오는 장님과 코끼리(of blind men and elephant)라는 우화를 인용, 정치학자들이 당시 유럽경제공동체(EEC)라는 코끼리의 한 면만을 보고(다리, 코, 몸통 등을 만진 장님들이 코끼리의 모습을 자기가 본 면만을 이야기함)주장한다며 그가 이해하는 EEC를 설득력있기 제시했다.
     유럽연합의 정체(polity)에 대해 학자들은 아직도 논쟁중이다. 그러나 국가연합(confederation)과 연방정부(federation)를 양 극단에 있는 점이라고 할 때 EU는 현재 국가연합의 단계를 지나 연방정부로 가는 중간 어딘가에 있다고 간주된다. 논의를 단순화 해 설명한다면 국가연합은 18세기 말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전의 미국의 13주를 예로 들 수 있다. 각 주가 외교사절을 파견했고 중앙은행(연방은행)이 없었다. 반면에 연방정부는 외교와 국방정책을 독점한다. 주정부가 이 분야에 권한이 없다. 또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연방은행이 있다. 현재 EU 27개국 가운데 16개주가 자국화폐를 폐기하고 단일화폐, 유로를 사용하고 있다. 회원국의 핵심 주권인 외교와 안보, 국방정책과 사법과 내무분야에서도 회원국들이 공동정책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물론 회원국들은 이 분야에서 상당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사법. 내무분야의 일부인 비자나 이민정책은 EU 회원국이 단일한 정책을 집행하는 공동정책이 되어가고 있다.
     반면에 EU예산은 27개 회원국 국민총소득(GNI)의 1%에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이 예산의 2/3정도가 공동농업정책과 지역정책(회원국가운데 상대적으로 가난한 지역을 지원해줌)에 지출된다. EU예산에서 재정위기에 처한 회원국들을 지원해줄 아무런 메커니즘이 없다. 단일화폐 출범에 합의한 유럽연합조약(일명 ‘마스트리히트조약’)도 EU차원에서 재정위기에 빠진 회원국 구제금융(bailout)이 없다고 못밖고 있다.
     이런 조항으로 현재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탈리아나 그리스, 포르투갈은 아예 EU차원의 구제금융을 기대하지 않고 있다. 이런 사항을 잘 알고 있는 회원국들이 재정적자를 줄이려 노력하며 모럴 해저드에 빠지지 않고 책임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을 하고 있다.
     물론 아직 경제위기가 더 심각해져 EU 회원국가운데 비교적 취약한 회원국들이 이 위기를 잘 견디어 낼 수 있을지 속단하기가 이르다. 그러나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 볼 때 EU 회원국들의 재정운용이 캘리포니아 주보다는 낫다고 할 수 있다.
안 병 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