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부동산 거품 꺼지고 실업률 17% 넘어

스페인, 부동산 거품 꺼지고 실업률 17% 넘어
      노동시장 유연성 개혁 압력 지속---사회당 정부 개혁 거부

      스페인 경제가 심상치 않다. 지난 1분기 실업률은 17.4%로 6명 가운데 한명이 실직자이다.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최고치이며 실업자수가 4백만명을 돌파했다. 또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이원화된 노동시장 구조로 해고가 어려운 정규직에 대한 노동 유연성 개혁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경제 현황을 살펴보면서 스페인 경제를 전망한다.

               부동산 거품 꺼지고 실업자 급증  어려움 가중
      스페인은 1986년 당시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 회원국이 되었다. 40여년에 이르는 독재자 프랑코(Franco)의 시대를 끝내고 민주화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회원국이 되었다. 당시 기존 9개 회원국(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베네룩스3국,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의 1인당 평균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해 스페인의 1인당 GDP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스페인은 EEC 회원국이 된 후 낙후된 회원국의 지역발전을 도와주는 지역개발기금 등 각 종 유럽연합 예산 지원을 받았다. 스페인의 민주주의는 정착되었고 현재 EU내 주요 4개국(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에 이어 EU 내에서 무시할 수 없는 회원국이다. 인구는 4500만명, 국토면적은 50만평방킬로미터가 넘어 남북한을 합한 면적의 2.5배 정도이다. 이처럼 잘 나가던 스페인이 현재 경제위기를 맞아 휘청거리고 있다.
      1998~2007년간 스페인의 집값은 3배 올랐으나 2008년부터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2012년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최고점 대비 최소 30% 하락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60만 채 새 집이 팔리지 않고 있어 유럽에서 주택시장 재고가 가장 높다.
      부동산 시장 불황은 다른 통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올 1분기 주택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7.6% 하락, 12개월 연속 하락치를 기록했다. 이제까지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악의 하락폭이며 지난해 4분기에는 5.4% 떨어졌다.
      그동안 경기호황으로 건설업이 붐을 일으키면서 경기가 좋았으나 지난해 9월부터 본격화된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에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서 그 여파가 자못 크다.
      경제위기의 실상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통계가 급증하는 실업률이다. 지난 1분기 실업률은 17.4%로 6명 가운데 한명이 실직자이다.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최고치이며 4백만명을 돌파했다. 스페인 시민들은  “EU 회원국중 사라지는 10개 일자리 가운데 9개는 스페인”이라는 자조적인 말을 내뱉고 있다.
      경제성장률 추이에서도 경제위기 현실이 그대로 나타난다. 올 경제성장률은 -3.2%정도로 예상된다. 2006년도의 3.9%, 2007년도의 3.7%, 2008년도의 1.2%와 비교해 경기침체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경기 부양책 실시로 재정적자 급증
      정부는 나름대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고 있다. 자파테로(Zapatero) 총리가 이끄는 사회당 정부는 2년에 걸쳐 GDP 대비 5%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지난해 12월부터 시행중이다. 주로 공공토목공사와 세금환급(tax rebates)에 집중되었다. 우리나라가 4대강 사업에 치중하듯이 각 국이 대규모 인프라 공사 등에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적자재정 규모가 커지고 있다. 올해 스페인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거의 9%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단일화폐, 유로를 채택한 회원국에게 요구되는 국내총생산의 3%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정부재정적자 규모를 3배 정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당의 자파테로 총리는 올 하반기 추가 경기부양책이 필요할 경우 재생에너지와 바이오에너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경기침체중에서도 스페인 정부는 후진국과 개도국을 지원해주는 공적개발원조 약속을 지키겠다고 공약했다. 자파테로 총리가 공약한 대로 2012년까지 현재 GDP의 0.5%인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비율을 0.7%로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총리는  공적개발원조 증액을 ‘윤리적 의무’(ethical imperative)라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어려움 가중
     지난 6월말 우리나라도 비정규직법을 개정하지 못해 대량해고 사태가 임박했다는 우려가 많았다. 스페인도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스페인에서 비정규직은 전체 노동력의 1/3 수준이지만 아무런 보상도 없이 해고가 가능해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BBVA 은행 조사에 따르면 1년반 전 정규직 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100명중 95명은 아직도 근무중 이지만 같은 기간 비정규직에서는 68명만이 일하고 있다. 해고가 용이한 비정규직은 그만큼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았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직업훈련 등을 받을 기회가 별로 없어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 반면에 정규직 근로자들의 경우 단체교섭이 지역이나 산업별로 되어 있어 기업들이 경기침체의 시기에 임금을 삭감, 대응할 수 없게 되었다.
     경기침체에 노동자 보호완화가 인기가 없고 사회당 정부이기 때문에 노동자 보호에 더 신경을 쓰고 있지만 실업률이 20%를 초과하면 대안이 없을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경제적 논리만 따져 노동자 보호와 같은 복지국가의 틀이 변화할 것이라고 결론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한 사회가 수십년 걸쳐 이룩한 복지국가의 틀은 그 국가가 자랑스러운 하는 것이기도 하고 정체성과도 관계가 있다. 따라서 경제위기가 아무리 심각해진다해도 이런 틀을 허무는 데에는 많은 반발이 있기 마련이다.
           안 병 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