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극우당, 프랑스도 영국처럼 EU 특별 대우 필요해
프랑스의 극우정당 FN(이하 Front National)은 영국의 유럽연합 내에서의 특례 조항을 프랑스도 가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최근 영국의 유로존 존속 여부를 두고 영국과 유럽연합과의 협상을 지켜본 이후 FN의 경제학자이자 유럽연합 의원인 베르나르 모노는 영국은 이미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과는 다르게 5개의 특례조항(국경 비개방, 유로 미사용, 독자적 중앙은행, 독자적 예산운영, 독자적 은행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협상에서 영국이 유럽연합에게 더 큰 양보를 바라는 건 힘들 것이라고 평가 했다.
그러나 그는 영국의 5가지 특례 조항에 주목하여 프랑스도 영국과 동일한 권리를 갖고 프랑스의 주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만약 FN이 정권을 잡는다면 이 조항을 프랑스에서도 실현시킬 것을 약속했다.
또한 모노 의원은 만일 카메론 영국 수상이 계속 유로존과 협상을 한다면 이는 카메론 수상의 영국 내 유로존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환심을 얻으려는 정치적 마케팅이라고 분석했다. 이어서 그는 현재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롤모델로 하는 프랑시트를 주장하며 이를 통해 유럽연합에 영국과 동일한 권리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프랑스의 유럽연합 탈퇴보다는 탈퇴 위협을 통해 영국처럼 유럽연합과의 협상을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모노 의원은 유럽 연합의 진짜 문제는 브렉시트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유럽중앙은행이 더 이상 재 기능을 하는데 한계에 달했기 때문에 유로화의 붕괴는 시간문제 일 것이라고 내다 보았다. 게다가 쉥겐 조약도 이제 한계점에 이른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서 그는 만일 영국이 국민 투표를 통해 유럽연합을 탈퇴한다면 프랑스도 현재 영국이 유럽연합에 가지는 특례 조항을 획득하여 현 유럽연합의 은행 시스템이나 통화 시스템을 거부하고 “국가들의 새로운 유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노 의원은 현 유럽 연합의 세금 위원회에서 프랑스에 있는 다국적 국가들은 유럽연합 때문에 프랑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50-170억 유로의 세금을 덜 낸다고 비난했다. 이어서 유럽연합의 지도자들인 장클로드 융커, 마리오 드라기, 마틴 슐츠를 언급하며 이들은 이미 막다른 길에 몰려있음에도 계속 유럽 연합이 현 시스템으로 존속할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경기의 ‘재’회복이 아니라 ‘재’위기의 위험이 있다고 말하며 현재 유럽연합 시스템으로는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출처: Le Figaro>
프랑스 유로저널 박기용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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