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동안 개성공간 남한 경제 효과는 북한의 10배 이상
개성공단 인프라 조성 및 시설·장비 투자 등에만 1조원 넘어, 입주 기업들 피해액 최소 2조원
2014년 북한 무역 규모 76억달러로 개성공단 수입(1억1천만달러), 북한에 별다른 영향 못미쳐
정부가 2월 10일 개성공단 조업 활동을 전면 중단하면서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급여와 북한측이 개성공단을 통해 벌어들인 달러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에 사용했다는 주장으로 논란이 일어왔다.
북한은 개성공단을 통해 최근 연 1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개성 시내 수도와 전기도 공단을 통해 공급받아왔다. 북한 당국으로서는 개성공단 조업 중단 조치에 따라 개성시 식수 공급 중단뿐 아니라 5만 4천 명의 근로자들과 그들의 가족 20만여 명의 생계 문제를 떠안게 된 셈이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개성공단에서 숙련된 5만여 명의 실직자가 북·중 경제협력에 따라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 같은 보상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을 경우 ‘고급 직장’을 잃은 개성공단 근로자의 상실감이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북한 당국은 개성공단 근무로 한껏 높아진 북측 근로자들의 기대치를 만족시킬 새로운 직장을 알선해야 하는 고민거리를 떠안게 됐다.
특히 북한은 개성공단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제개발구를 개발하려 했던 만큼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외국 기업들이 경제개발구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고 북한의 외자 유치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0년간 5억 4천만 달러중에서
노무현 정부 2천만 달러,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5억 2천만 달러
한편,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유에 대해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북한에서 당·정·군이 외화를 벌어들이면 그 외화는 당 서기실 또는 39호실로 이관, 보관되고 있고, 그 돈은 핵·미사일 개발이나 치적사업 또는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개성공단의 경우 근로자 임금, 기타 비용 등이 달러 현금으로 지급되고, 그것은 근로자들에게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북한 당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며 “그리고 북한 당국에 전해진 돈은 앞서 말한 다른 외화들과 같은 흐름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 장관이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의 70%가 노동당 서기실에 상납, 핵미사일 개발에 쓰였다“고 말한 데 대해 15일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해 “개성공단에 지금까지 총 5억4천만달러가 들어갔고 그 중 2천만 달러가 노무현 정부 당시였고, 나머지 5억2천만 달러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들어갔다”며 “이것이 핵개발 자금으로 쓰였다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북한에 핵개발 자금을 제공한 것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임금,
북한 총국 약 30%와 근로자 몫 70%
홍 장관의 발언 이후 채널A(동아방송)의 쾌도난마에 출연한 강철환 탈북출신이자 북한전략센타대표는 북한당국이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으로 월 150 달러를 받아서 모두 챙기고, 근로자들에게는 북한 국민 소득이나 생활에 한참 못미치는 월 1-3 달러 (한국 돈 월 8000원에서 24000원)만 받는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국에 거주하는 복수의 탈북자들은 이 역시 전혀 근거없는 이유로 북한의 급여 지급 방법을 이해치 못한 데서 비롯되거나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개성공단 근로자가 받는 월 최저임금은 공단 출범 당시인 2003년 57.5 달러에서 지난 2015년 8월 당시 70.35 달러에서 5% 인상되어 현재는 73.87 달러(약 8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급여 체계가 쌀, 기름, 가스 등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을 지급하면서 일부 현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개성 공단 노동자는 다른 곳 북한 근로자들보다 더 나은 지급량이어서, 한국 언론에서도 이미 수 차례 보도되었듯이 당 간부 자녀들이나 친인척들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성 공단 취업을 위해 줄을 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개성공단 기업은 먼저 임금총액의 15%를 사회보험료로 북측 개성공단 관리기구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 낸다. 나머지는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에 전달한다. 민경련은 사회문화시책비 명목으로 30%를 뗀다. 남은 부분이 노동자 몫인데, 교환권인 ‘물표’로 대다수를 받고 북한돈은 일부만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말한 70%는 어디부터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15% 사회보험료와 30%인 시책비를 더하면 기업 부담금 45%가 곧장 북한 당국에 들어간다. 결국 남은 25%어치는 물표를 지급하는 과정에 북 당국이 챙겼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리해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북측 근로자 임금을 달러로 북한 총국에 지급하면 총국이 임금의 약 30%를 사회문화시책금 명목으로 떼어낸다. 하지만 근로자 몫인 70% 중에서도 80%를 추후 생활물품으로 바꿀 수 있는 ‘물표’로 지급하고, 20%만 북한 공식환율로 환산된 북한 원화로 지급해온 것이다.
이러한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체계는 사실 특별하지 않다. 북한의 고위간부부터 일반 노동자까지 모두 일정 금액으로 정산된 북한 원화와 함께 당국이 공급하는 물품을 탈 수 있는 ‘물자 수첩’으로 월급을 받고 있다.
그동안 ‘물표’로 알려진 물자 수첩은 대개 일년치 단위로 타내는 물품을 체크하게 돼 있는 수첩 형식이라고 한다. 다만 직급에 따라 지정된 물품 교환 공급소가 다를 뿐이다.
참여정부 때인 2006년 11월 통일부에서 개성공단 임금 사용 경로를 설명한 적이 있다. 당시 사회보험료(총임금 15%)와 사회문화시책비(30%)를 뺀 노동자 몫(55%) 가운데 70~86% 정도가 국외 물품 구입비용(달러)으로 북측의 무역은행 개성지점에 입금된다. 즉 북한 내 물자가 부족해서 물표를 나눠주려면 달러를 주고 물품을 사야 한다. 고경빈 당시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은 임금 지급액의 70% 남짓이 “순수하게 북쪽 근로자 몫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남한 경제효과는 북한의 10배이상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피해에 대해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는 자금줄을 끊었다”며 의미 부여를 하고 있지만 통일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들어간 돈은 1억1천만 달러(약 1328억 원)다. 반면 개성공단에 입주한 124개 남한 기업들의 지난해 1~11월 매출액은 5억1549억 달러(약 6227억 원)로 북한 수익의 5배 규모였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서도 개성공단은 2004년부터 10년 동안 남한에 32억6400만 달러(약 3조9429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냈다. 같은 기간 북한이 거둔 경제적 효과는 3억7540만 달러(약 4534억 원)로 훨씬 적다.
이미 개성공단 인프라 조성 및 시설·장비 투자 등에만 1조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폐쇄로 인한 피해액이 최소 2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반출 못하고 묶인 재봉틀과 정밀 공작기계 등 생산설비는 1조190억 원에 이르고, 한국전력의 발전(480억 원)과 KT의 통신(94억 원) 설비와 의류와 신발·시계·냄비 등 완제품 수 백억 원 어치, 현지 우리은행의 금고에 있던 달러 등 일부 현금 등의 피해 등이 모두 포함된다.
코트라가 지난해 6월 발표한 ‘2014년도 북한 대외무역 동향’ 자료를 보면 북한의 무역 규모는 76억1천만 달러다. 이 중 1억1천만 달러가 줄어든다고 해도 북한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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