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카운슬 텍스 인상에도 불구, 소셜 케어는 이미 한계상황

영국 카운슬 텍스 인상에도 불구, 소셜 케어는 이미 한계상황

영국 지방정부의 카운슬 텍스 인상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재 잉글랜드내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한 소셜 케어 서비스는 한계에 이르렀다며, 대부분의 지방정부들이 일제히 경고하고 나섰다.

최근 BBC의 보도에 따르면, 10개의 지역 카운슬 중 9개가 오는 4월부터 약 2% 가량 카운슬 텍스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방정부협회(LGA)는 증가하는 각종 지방 예산 에 대한 수요 증가와 새로운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할 때 카운슬 텍스 인상으로 인한 추가 재원 대부분이 소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카운슬 텍스를 인상한다 해도 현재로서는 지방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소셜 케이 서비스에 대한 추가 지원이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다.

한편 BBC5가 의뢰한 조사에서는 잉글랜드와 웨일즈 시민의 약 3/4가 지방 정부가 소셜 케이 서비스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에 반대하며, 최저 생계비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카운슬 텍스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정책 당국자들 역시 소셜 케어 서비스는 지방 정부들의 예산 정책 수립에 있어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소셜 케어 서비스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가정내 보조 서비스와 외출 보조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85세 이상 노인의 숫자가 지난 2005년부터 2014년 사이에 30%나 급증하는 등 소셜 케어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마냥 세금을 늘릴 수도 없는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재정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사진출처: BBC>

영국 유로저널 이한영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