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위원회, EU내 임금덤핑 제한 계획

유럽연합 위원회, EU내 임금덤핑 제한 계획

유럽연합 위원회가 유럽 전지역에 소셜덤핑을 저지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동유럽 국가 출신 노동자들의 임금이 앞으로 더 높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수백만명의 노동자들이 유럽연합 내에서 저임금을 받고 있하고 있다. 동유럽 업체들은 점점 더 많은 노동자들을 독일이나 프랑스, 또는 오스트리아와 같은 고임금 국가로 파견을 보낸다. 동유럽 국가 노동자들의 임금은 고임금 국가들의 노동자들보다 50%까지 저렴한 것이 그 이유로, 노동조합들은 이를두고 임금 덤핑이라 부른다.  

지난 4일자 독일언론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너 짜이퉁지에 의하면, 유럽연합 위원회가 이러한 노동시장의 사회적 불균형에 대처하기 위해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 파견된 외국인 노동자들의 높은 임금을 의무화 시키려는 계획이다. 

유럽연합 사회부문위원의 이 계획에 따르면, 유럽연합 내 노동자들은 다른 유럽연합 국가로 최고 2년까지 파견될수 있으며, 파견된 외국인 노동자들은 파견된 국가의 노동자들과 평등한 조건으로 일해야 한다. 즉, 파견된 첫날부터 모든 파견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 국가의 다른 노동자들과 똑같은 조건의 보너스를 포함한 임금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계획되고 있는 이번 개혁은 이미 유럽연합 동유럽 국가들의 큰 동조를 얻고있는 분위기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