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노동법 개정안, 새로운 난관에 봉착

프랑스 노동법 개정안, 새로운 난관에 봉착

프랑스 정부가 저학력 청년들을 위한 교육의 일종인 CPA(Compte personnel d’activité)의 자금 조달을 위해 임시 계약직에 대한 세금 인상 계획을 밝혔다.

지난 3월 9일 수요일 임시 계약직의 해고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하고 주 노동시간을 연장하기 위한 노동법 개정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있은 뒤, 마뉴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시위가 있고 난 이틀 뒤인 10일 프랑스 전국 학생 연맹(UNEF)를 포함한 대학생 및 고등학생 단체 대표들과 면담을 가졌다. 프랑스 일간지 레 제코(Les Echos)에 따르면, 면담 후 프랑스 정부는 노동법 개혁 전면 백지화보다는 개혁주의 노조와 일부 사회당 의원들과 함께 현재 추진되고 있는 노동법 개정안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학생 대표들과 면담 후 수정하기로 결정된 노동 재판소 제도나 해고와 같은 주요 쟁점 이외에도 프랑스 민주노동 동맹이 주장하는 고용 불안이나 우선 청년 제도와 같은 부분들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9일 수요일 저녁 발스 총리, 프랑수와 올랑드 대통령과 프랑스 민주노동 동맹 대표가 참석한 만찬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이러한 고용 불안이나 우선 청년 제도를 위해 고안된 해결책이 임시 계약직에 대한 세금 인상을 통한 저학력 청년 교육 시스템 CPA의 자금 조달이다.

이러한 임시 계약직에 대한 세금 인상을 둘러싼 논쟁은 꽤 오래전부터 시작됐다. 프랑스의 모든 노동조합들이 오래전부터 임시계약직에 대한 세금 인상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노동조합들은 2013년 경력 안정화 협정에서 1월 말에 시작된 실업 보험에 관한 협상의 열쇠로 임시 계약직 세금 인상을 요구해 왔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프랑스 산업 연맹은 ‘임시 계약직에 대한 세금 인상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노동부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행정부 안에서도 개정안 발표일인 3월 14일 월요일 직전까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 것으로 보인다. 미리암 엘 코므리 프랑스 노동부 장관은 ‘문제는 프랑스 실업수당관리국(Unédic) 협상에 관련된 사회적 파트너들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발스 총리도 같은 입장을 밝히며 ‘개정안 발표 뒤 프랑스 실업수당관리국의 협상은 프랑스 산업 연맹에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발스 총리는 ‘실업 보험을 통해 안정적 고용을 선호하는 특정 기업들이 임시 계약직을 늘리는 다른 기업들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프랑스 98개 대기업 최고경영자로 구성된 프랑스기업협회(AFEP)는 이미 노동법 개정안이 준비될 무렵 해고와 노동 재판소 개혁의 대가로 보험료 할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입맛에만 맞춰졌다며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불만을 표명했지만 정부가 실질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프랑스 민주 노동 동맹이 오는 3월 17일 예정된 노동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학생 시위에 가세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 Les Echos 전재>
프랑스 유로저널 김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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