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과할 수 없는 경찰 폭력에의한 피해, 은폐의혹 다반사
프랑스 경찰의 폭력적 직권 남용이 공공연히 자행되는 반면 이에 대한 처벌은 안이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현황조사보고서가 나왔다.
프랑스 일간지 르 파리지엥Le Parisien에 따르면 프랑스 비정부기구 고문방지를 위한 기독교 연합ACAT는 지난 18개월 동안의 조사를 통해 그 동안 침묵으로 일관되었던 인권침해가 자명한 경찰 폭력피해사례에 대한 경각심을 요구했다. 이 보고서는 특별히 언론의 관심을 받은 소수의 사건 외에 경찰의 무력 개입으로 발생한 부상, 사망 사례는 일반 시민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2005-2015년 동안 ACAT가 조사 한 89건의 사례 중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해 26건이 사망으로 이어졌으며 이 중 7건만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여러 사례에서 증명되듯이 경찰 폭력에 대한 정부당국의 조치는 안일했으며 그 과정에서의 투명성 결여는 은폐 의혹까지 제기된다. 이 기구의 집계에 의하면 지난 10년 동안 경찰이 사용하는 방어용 총기에 의해 39명이 중상을 입었고 1명이 사망했다. 그 중 21명이 실명의 위험에 처하거나 시력을 잃었다.
특히 이들 중 3명 중 1명은 미성년자로 젊은 층의 피해사례가 두드러졌다. 치명적 부상과 사망까지도 이르게 할 수 있는 전기충격기 테이져사용으로 인한 부상, 사망 사례는 통계조차 불가능하다. ACTA는 테이져 사용으로 인한 4건의 피해사례가 조사되었지만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사망과 테이져의 연관성에 대해서 부결시켰다.
특히 바닥에 엎드리게 하거나 의자에 묶는 등 검거자의 유동성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가지 기술의 과용으로 인한 피해사례도 지적된다.
지난 2005년 이후 검거과정에서의 사망 건이 8차례에 이른다. 이 단체는 경찰의 무기사용과 검거 기술에 대해 엄격한 준칙, 규제사항을 적용하고 경찰 폭력에 대한 문제의 공론화를 촉구했다.
ACAT는 현재 국가비상사태인 프랑스에서 공권력 남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감시가 특별히 요구된다고 전했다.
<사진출처: 르 파리지엥 전재>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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