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EU-터키 난민 송환 최종 합의, 국제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

EU-터키 난민 송환 최종 합의, 국제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

EU 터키간 최종 합의에 따라, 지난 일요일 이후 그리스로 넘어오는 모든난민들은 터키로 다시 송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제 유럽연합 국가들로 넘어오는 난민들은 원천적으로 봉쇄될 것이며, 터키가 일단 모든 난민들을 수용한 후 선별적으로 유럽연합내로 이주를 지원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지난주 EU와 터키가 난민 송환을 위한 협상안에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20일 이후로 터키에서 그리스로 들어오는 모든 불법 이민자는 터키로 다시 돌려 보내질 것이라고 전했다. 유럽연합내 각 국가들이 더 이상 난민을 받아 들이지 않기로 한 가운데, 계속해서 이주해 오는 난민들을 일단 터키로 돌려보낸 후 경제적 이유가 아닌 난민 만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물론 터키는 그 대가로 약 30억 유로의 지원금을 EU로부터 지급받게 되었으며, EU에 가입하기 위한 협상 역시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터키가 난민들의 지위와 처우를 대한 기본적인 기준을 보장하고 있는 제네바협정의 서명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합의안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이 협상이 발표된 후 엠네스티 인터네셔널이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스페인 유로저널 진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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