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드 프랑스, 공영주택 보조금 지원 중단

일드 프랑스, 공영주택 보조금 지원 중단

일드 프랑스 지방의회는 현재 일드 프랑스 지역내에 있는 몇몇 공영주택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단을 표결했다.

프랑스의 일간지 르피가로에 따르면 지난 17일 일드 프랑스 도지사인 공화당 소속의 발레리 페크레세는 사회당을 필두로 한 좌파 의원들의 반대에도불구하고 일드 프랑스 지방의회가 극빈층을 대상으로 한 공영주택 보조금지원을 중단 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찬성 134표, 반대 63표).

이 안건의 구체적 내용은 극빈층을 대상으로 한 공영주택이 전체 거주지의 약 30%가 있는 도시들의 공영주택 보조금 중단이다. 이에 따라 해당 도시들에 있는 공영주택들은 더 이상 일드 프랑스 지방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보조금 지원 중단의 목적은 게토(나치에 의한 유대인 강제 거주지역을 의미하지만 현재는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을 가리키는데 통용된다.)화의 중단에 있다. 거주지 담당 부의장인 조프루아 디디에는 일드 프랑스의 1,300 도시들 중 단 90개의 도시들만이 극빈층용 공영주택의 66%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따라서 가난이 해당 지역들에서만 집중되어 게토화 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사회당 의원들은 현재 해당 공영주택 거주자의 70%가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로써 "게토"란 단어를 사용하는 건 이 사람들을 낙인 찍는 부당한 처사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도지사인 발레리 페크레세는 이미 이전에 사회당 소속의 마뉴엘 발스 총리가 파리 외곽에 인종적, 지역적, 사회적 아파르트헤이트가 존재한다는 말을 사용한적이 있으므로 게토란 단어는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응수했다.

한편 상원의원이자 알포르빌의 시장인 뤽 까르부나스는 현재 주거지 건축은 일드 프랑스의 가장 인기 있는 10%이하의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다며 정치색에 상관없이 일드 프랑스 지역내의 시장들은 현재 보조금 지원중단 표결에 반대하자고 호소했다.

샌-생드니 시장인 스테판 트루셀도 현재 표결은 많은 사람들이 공영주택에 입주하는 것을 제안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 표결이 시행된다면 일년에 건설되는 약 1,500여개의 공영주택이 영향을 받게 되며 22개의 생드니의 도시들은 형벌을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한탄했다.

그러나 조프루아 디디에는 이미 해당되는 많은 도시의 시장들이 현재 표결에 찬성한다고 밝히며 심지어 사회당 소속의 사르셀 시장인 프랑소와 퓌포니도 그 중 하나라고 말했다.

현재 표결된 일드 프랑스의 극빈층용 공영주택 30%이상을 가진 도시들의보조금 지원 중단금은 중산층을 위한 공영 주택과 매맞는 여성들을 위한 거주지 지원 비용으로 쓰일 예정이다. 

<사진출처: Le Figaro 전재>
유로저널 박기용 인턴기자
Eurojournal20@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