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인 입주자 비자체크 의무법

 

올해 2016년 2월부터 잉글랜드 전역으로 임대인의 임차인 비자체크의무법이 확대 시행되었다. 따라서 이제 집주인이나 세입자 모두 자신의 집에 숙박하고 있는 사람의 비자를 체크해야 한다. 만일 불법체류자가 숙박하는 경우 벌금을 물기 때문이다. 오늘은 임대인의 주택임대시 체크해야 할 의무조항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세입자 비자체크제도 도입
영국정부는 불법체류자의 체류를 막기위해 그 집에 숙박하거나 집을 임대해 주는 경우 그 상대의 비자를 체크하는 법을 도입했다. 시범적으로 먼저 시행했던 중부지역(Birmingham, Sandwell, Walsall, Wolverhampton, Dudley)은 2014년 12월 1일 이후부터 입주한 입주자의 영국체류신분을 체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 이외의 모든 잉글랜드 지역은 2016년 2월 1일부터 입주한 모든 입주자의 영국체류신분을 체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의 임대인은 아직 세입자의 체류신분을 체크할 의무가 없다.

 

ㅁ 체크할 대상과 시기
대상은 18세 이상의 모든 세입자들이다. 집주인의 집에 세입자들이 비록 (1) 임대계약서에 이름이 없다 할지라도, (2) 임대계약서가 없다 할지라도, (3) 계약서가 서면으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이민법적으로 영국에 체류할 자격이 있는지 체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체크해야 할 의무시기는 임대가 시작되기 28일전부터 임대시작일 사이에 모두 체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비자가 만료되면 연장되었는지 체크해야 한다.

 

ㅁ 체크할 서류와 사본 보관할 서류들
체크할 서류는 영국에 체류 자격이 있는 서류들이며, 이는 여러가지 형태가 될 수 있다. 예를들면
- 여권(데이터면, 현비자면),

- 비자용 BRP카드 양면, EEA패밀리퍼밋 혹은 거주카드, 거소증(Right of Abode) 등

이런 서류들은 원본을 체크해서 임대시점부터 그후 1년까지 보관해야 한다. 체류신분이 도중에 만료되면 그 후 연장되었는지 확인해서 연장된 자료를 사본으로 보관해야 한다. 입주시에는 비자가 있었으나 거주 중 만료일이 지나 비자연장이 안되어 불체된 경우도 적발되면 임대인에게 벌금이 부과된다.

 

ㅁ 불체자 임대시 임대인 벌금내역
1) 처음 불체자 임대로 적발된 경우
    (a) 개인집에 불체자가 숙박한 경우 일인당 80파운드씩
    (b) 불법체류자에 임대된 경우 불체자 일인당 1,000파운드씩

2) 3년이내 두번째 불체자 임대로 적발된 경우
    (a) 개인집에 불체자가 숙박한 경우 일인당 500파운드씩
    (b) 불법체류자에 임대된 경우 불체자 일인당 3,000파운드씩

 

주택을 임대할 때 불법체류자가 발견되는 경우 집주인은 이민국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Property Agency) 관계자가 임대과정에서 불법체류자가 발견되는 경우 이를 이민국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하숙집에 개인짐을 가지고 숙박한 경우 불체자로 판명되면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ㅁ 서브렛을 준 경우
집주인은 서브렛을 허락한 경우는 이를 문서로 남겨 놓아야 한다. 즉, 서브렛을 허락없이 주었을 경우 그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다는 명시를 해야 한다. 만일 서브렛 문서없이 서브렛을 주어 불법체류자가 숙박하거나 임대했을 경우 집주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 벌급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서브렛을 준 임차인 당사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것을 문서로 남겨 문제가 되었을 경우 그 법적책임을 명확하게 가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ㅁ EEA국가로 분류된 국가들
EEA와 스위스 국민은 이민국이 지정한 체류사유가 있는 경우 영국 거주자격이 있다.
EEA국가들: Austria, Belgium, Bulgaria, Croatia, Republic of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taly, Latvia, Liechtenstein, Lithuania, Luxembourg, Malta, Netherlands, Norway, Poland, Portugal, Romania, Slovakia, Slovenia, Spain, Sweden and the UK

 

서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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