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일명 ‘입 마개 법’, 표현의 자유 억압 논란

스페인 일명 ‘입 마개 법’, 표현의 자유 억압 논란

최근 스페인에서는 인터넷 상에 올린 글에 대해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입 마개 법’이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한 잡지사의 사진기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경찰이 한 여성을 체포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법원으로부터 약 6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해지기도 하면서 논란이 더해졌다. 이 사진기자가 소속된 잡지사의 보도에 따르면, 벌금형과 관련해서 스페인 내무장관은 허가 없이 촬영된 사진이 유통되면서, 해당 경찰관의 신원이 노출되는 위험을 초래했다며, 처벌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스페인 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들은 이번 벌금 조치에 대해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더욱이 이번 벌금형은 지난달에도 유사한 사례로 기자에게 벌금형을 선고 한 것이 논란이 되어, 결국 벌금형이 철회된 바 있다. 이번에 해당 잡지사와 해당 기자도 벌금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 스페인 보수 정부는 지난 2015년 ‘입 마개 법’으로 불리는 ‘공공안전법’을 제정하면서 스페인 야당뿐만 아니라, UN 전문가 및 언론단체,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 이에 스페인 야당은 자신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 이 법을 폐지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밝혀왔다.

인터넷 매체 환경의 변화를 빌미로, 정권이 앞다퉈, 국가 안보나 공공 안전을 이유로 지나친 검열이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가 세계 여러나라에서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출처: 가디언>
스페인 유로저널 진영인 기자  eurojourna27@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