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피고용자 세금부담 순위, OECD 3위(1면)

독일 피고용자 세금부담 순위, OECD 3위

독일에서 고용되어 일하는 노동자들의 세금부담이 OECD 국가들 사이에서 세번째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무엇보다 독일 여성들의 벌이활동에 매력적이지 못한 부분으로 보여지고 있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OECD의 최근 조사결과를 근거로 보도한 지난 12일자 슈피겔 온라인에 따르면, 작년한해 독일 노동자들의 사회보험비와 세금부담이 또 다시 조금 상승하면서, 피고용자들에게 결국 남게되는 세후 급여 액수가 더 줄어들었다.    

작년에 독일에서 평균적인 급여수준을 보이면서 자녀가 없는 미혼자인 피고용자가 사회보험비와 세금으로 부담한 액수는 전체 급여의 49.4%에 달하는 결과를 나타내면서, 독일은 OECD 34개 회원국들중 노동자들의 세금부담이 큰 국가순위 3위를 차지했다. 독일보다 노동자들의 세금부담이 큰 국가는 벨기에와 오스트리아 뿐이다.     

2014년 미혼으로 혼자사는 독일 피고용자들의 세금부담율은 전체 급여의 49.3%였으며, 2000년 그 비율은 52.9%에 달한바 있다. OECD 회원국 전체 노동자들의 평균 세금부담 비율은 36.6%에서 35.9%로 감소한 모습이다.

독일 피고용자들의 세금부담은 여러 다른 가정형태들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결과를 나타낸 가운데, 전문가들은 부부중 둘이서 또는 한명이 벌이활동을 할때 주어지는 세금규정들이 결국 부부 둘이서 직업활동을 할만한 매력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OECD 세금정책 대표는 „부부 둘이서 벌이활동을 할때 높은 사회보험비와 세금부담은 무엇보다 여성들에게 직업활동의 매력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세금규정들에 있어 남녀간의 평등성이 더 크게 고려되어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독일은 이미 OECD의 지난 경제보고서에서도 부부가 둘이서 직업활동을 하는경우 사회보험비와 세금부담을 낮출것을 권고받은바 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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