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나마 문건’ 사건의 진원지인 파나마와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약’ 맺는다

프랑스, ‘파나마 문건’ 사건의 진원지인 파나마와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약’ 맺는다

미셸 사핀 프랑스 재무부 장관이 4월 25일 월요일 파나마 재정경제부 장관을 만난다.

양국의 장관은 ‘조세 정보 자동 교환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프랑스 일간지 레 제코(Les Echos)에 따르면, 미셸 사핀 프랑스 재무부 장관이 파나마의 조세 투명성을 장려하기 위해 돌시디오 데 라 과르디아(Dulcidio De la Guardia) 파나마 재정경제부 장관을 만난다. 전 세계의 부유층이 어떻게 세무조사를 피해서 재산을 은닉했는지에 대한 비밀 정보가 담긴 ‘파나마 문건’ 사건이 터진 이후 3주 뒤에 이루어진 이 만남은 프랑스 측이 파나마를 조세 피난처로 등록하는 결정에 따른 것이며, 이러한 결정은 프랑스-파나마 양국 간의 잇따른 경제적 유출을 우려한 결과이다.

한편 미셸 사핀 장관은 파나마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 불평했다. 파나마는 2015년 10월 자동 교환 협정을 채택, 착수할 당시 조세 투명성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으나, 한 달 뒤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가 요구한 조건을 모두 이행할 수 없다며 협정에 비준한 것을 철회한 바 있다. 

프랑스는 이번 만남에서 파나마가 해외 계정을 소유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납세자에 대한 정보 교환에 협조하도록 요청했다. 프랑스 재무부는 ‘2013, 2014년도에 세금 정보에 대한 요청에 파나마 정부가 한 번도 응답한 적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1000명의 프랑스인이 관련된 ‘파나마 문건’ 사건이 터진 이후 지난 3주 동안 프랑스 재무부가 파나마에 요청한 세금 정보량이 증가했으며 이에 대한 파나마 정부의 협조가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다.

정보 교환의 유동성을 보장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파나마 정부가 ‘정보 자동 교환 협약’에 비준하도록 요청했다. ‘정보 자동 교환 협약’은 협약에 비준한 국가들이 재외 자국민의 은행 계정에 대한 정보를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동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OECD가 탈세와 맞서 싸우기 위해 세운 대책 중 하나이다.

프랑스는 또한 OECD가 요청한 조건이 바뀐 것을 고려해 2011년에 파나마와 맺은 조세 협약을 개정하고자 한다. 특히 프랑스 세무 당국은 상세한 사항을 기재할 필요 없이 파나마 정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원하고 있다. 이는 세무 조사의 일환으로 프랑스 세무 당국이 파나마 정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파나마는 최근 발표한 선언문을 통해 조세 투명성에 적극 협조할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카를로스 바렐라 파나마 대통령은 지난주 ‘우리가 우리의 재정 및 법적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게 하려면, 우리는 더 많은 투명성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남은 쟁점은 과연 파나마 정부가 OECD가 설정한 표준을 만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이다. 이는 특히 2011년 파나마와 조세 협약 비준을 거부할 당시 프랑스 상원 의원에 의해 제기된 문제 중 하나이다.

당시 보고관이었던 마틴 오리락은 ‘파나마 정부는 정보 교환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수단이 없으며, 이는 파나마에 은행 계정을 가지고 있는 해외 기업에 대한 정보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Les Echos전재>
프랑스 유로저널 김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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