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 한국인 특허출원건수, 12년 연속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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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6.05.03 19:43
한국 서비스 수출, 13개월째 장기 침체로 상품수출보다 더 심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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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서비스 수출, 13개월째 장기 침체로 상품수출보다 더 심각해 한국의 서비스 수출이 13개월 연속 감소하며 경쟁국과 달리 상품 수출보다 서비스 수출이 더 부진한 상황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상품과 서비스 수출이 동반 부진한 가운데 서비스수지가 2015년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으며, 2016년에도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어려운 대외 여건으로 상품 수출은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주요 경쟁국 모두 부진하지만, 상품 수출보다 서비스 수출이 더 크게 감소한 국가는 5개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이와같은 서비스 수출의 장기적인 침체의 경기적인 요인으로는 중동 경기 부진으로 건설 수출 불황, 메르스 발생으로 관광 수출 감소, 세계 교역 둔화로 운송 수출 침체 등이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요인으로는 수출 상위 업종에 대한 높은 의존도,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낮은 경쟁력이 지적되고 있다. 먼저,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중동 경기 부진으로 서비스 수출의 약 14%를 차지하는 건설 수출이 2015년에는 -30.3% 감소했다. 2011~13년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던 국제 유가가 2016년 3~40달러대까지 하락하면서 중동지역의 경제 성장률도 5%대에서 2%대로 하락했고, 이에 따라 한국의 건설 수출도 2013년부터 둔화되고 있다. 2015년 발생한 메르스로 인해 연중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방한하는 여름 휴가철을 앞둔 시기에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대비 -6.8% 감소하면서 서비스 수출의 약 15%를 차지하는 여행 수출은 2015년 -14.3% 감소했다. 세계 수출 물량 증가율이 2014년 3.2%에서 2015년 2.3%로 둔화되는 등 세계 교역 둔화로 인해 서비스 수출의 약 33%를 차지하는 운송 수출(화물 수출 -10.6%p, 여객 수출 -2.7%p, 기타 -1.4%p)은 2015년 -14.7% 감소했다. 국내 경제의 구조적 요인면에서는 건설, 여행 등 서비스 수출 상위 3대 업종에 대한 의존도가 미국, 독일, 일본보다 높는 등 수출 상위 업종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문제이다. 또한, 보험, 금융, 통신·컴퓨터·정보, 지식재산권사용료, 기타사업 서비스 등 5대 고부가가치업종의 수출 비중은 2015년 한국이 32.0%로 독일 58.2%, 미국 56.8%, 일본 52.7%대비 낮았다. 또한 낮은 경쟁력으로 고부가가치업종이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며 서비스수지도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보이고 있다. 서비스업의 만성 적자 구조를 개선하고 경상수지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제는 상품 수출에만 얽매이지 말고 서비스 산업 수출을 위한 서비스업의 수출 산업화를 적극 지원, 고부가가치 업종 중심으로 고도화, 특정 업종에 집중된 수출 의존도를 낮추는 등 다양한 정책이 제기되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국 유로저널 안규선 기자 eurojournal12@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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